특검, 쿠팡 압색 돌입…외압 의혹 자료 확보 목적

[허환주 기자(kakiru@pressian.com)]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23일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 10분께 '쿠팡풀필먼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급미지급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불기소 처분 관련 외압 의혹) 등 두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특검은 "현재 담당검사 외 10여 명의 수사관이 집행 중이고, 집행종료 시간은 현장의 판단에 의할 것이므로,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쿠팡 본사의 100% 자회사로, 쿠팡 물류센터 운영을 총괄한다.

쿠팡은 2023년 5월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영장에 쿠팡 측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는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관련해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검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전 차장이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하고, 엄 전 지청장은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것이다.

더불어 엄 전 지청장이 중요한 압수수색 증거물 내용 등을 고의로 누락시킨 채 대검찰청에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무고 혐의로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과 14일 문 부장검사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수사를 본격화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청문회가 열린 17일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여야는 이날 청문회에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이 불출석한 점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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