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77% "韓 첨단산업 규제 문턱, 미·일·중보다 높다" : zum 뉴스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경쟁국보다는 인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시기에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4년제 대학 경제학·경영학·행정학과 교수 2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규제 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7%는 첨단산업·신산업 분야의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일본·중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유사하다’는 응답은 19.2%, ‘낮다’는 응답은 4.1%에 그쳤다. 국내 전문가 10명 중 8명은 국내 규제가 글로벌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응답자 61.6%는 첨단산업 육성·발전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원칙 허용, 예외 금지)’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포지티브 규제 체계가 신산업 확산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반영됐다.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메가특구제도 신설(37%), 이해관계자 간 갈등조정 제도 신설(26.9%)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 응답자의 46.6%는 최근 국회의 입법 활동이 ‘규제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38.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5%였다.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과 관련해선 기대감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8.5%가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 평가는 27.9%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불합리·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명확한 목표 설정·(57%), 규제 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53.1%), 수요자·성과 중심의 솓도감 있는 규제 혁신 지향(39.8%) 등이 꼽혔다.

응답자의 78.5%는 최근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새벽배송 금지를 찬성하는 응답률은 18.3%다. 반대 이유로는 직장인·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 편익 저해(58.7%), 새벽배송을 원하는 택배기사의 선택권 침해(41.9%), ‘관련 일자리 축소(37.2%) 등이 제시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 세제 지원, 수출 통제 등으로 자국 기업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거미줄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