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통일교 자금 관리자 줄소환…국세청, 쿠팡 특별 세무조사

<출연 : 손정혜 변호사>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오늘은 교단 자금을 관리했던 전 통일교 총무처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재정·회계 담당 핵심 인물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한 2차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경찰이 오늘은 통일교 전 총무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오늘 조사를 받는 전 총무처장은 어떤 인물인가요?

<질문 1-1> 어제도 통일교 전 회계부장 등 관계자 2명을 불러 조사했고, 윤영호 전 본부장의 아내이자 통일교 본부 재정국장도 곧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경찰이 교단 자금 관리자들을 줄소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2>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 전 본부장에 대한 2차 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요. 윤영호 전 본부장의 경우, 진술이 흔들리고 있는데, 2차 조사에서는 어떤 점들을 확인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2-1> 한학자 총재의 경우 일주일 만에 2차 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건데요. 한 총재는 정치인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2018년경 통일교 간부들이 작성한 ‘한학자 총재 특별보고’ 문건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이름이 최소 7차례 거론된 사실을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문건을 직접 보여주면서 조사를 할 수도 있나요?

<질문 3> 경찰이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재소환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전 장관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경찰이 전 전 장관의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만일 전 전 장관을 재소환 한다면, 어느 정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1> 경찰이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는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가 둘 다 적시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를 통해 둘 중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선택을 하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민주당이 어제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면서 ‘통일교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만일 특검이 도입이 된다면,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4-1> 여야가 각각 특검법을 발의해 협의하기로 했는데요. 아무래도 특검 후보 추천권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가장 중립적일 거라 보세요?

<질문 5> 화제를 바꿔서 쿠팡 사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국세청이 쿠팡 자회사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는데요. 투입된 인력만 150여명이고, 국제거래조사국까지 투입이 됐다고 하는데, 쿠팡 한국본사뿐 아니라 미국 본사의 거래까지도 들여다 보겠다는 의도로 봐야겠죠?

<질문 5-1> 공정거래위원회도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쿠팡을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강제조사권 도입’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강제조사권을 도입하게 되면 쿠팡 측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건가요? 강제조사권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질문 6> 최근 ‘저속노화’라는 트렌드를 이끌며 유명세를 쌓아온 정희원 박사가 사생활 논란으로 동료였던 여성 연구원과 고소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개요부터 간단히 짚어 주시죠.

<질문 7> 정 박사가 상대 여성이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그 여성이 예약한 숙박업소로 자신을 데려가서 수차례 신체적인 접촉을 시도한 적은 있지만 육체적 관계는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미 불륜단계로 진입한 것이라는 시선도 있는데, 법정에서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질문 8> ‘성폭력 의혹’ 외에도 ‘도용 의혹’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여성 연구원 A씨는 자신이 쓴 저속노화 관련 글을 정희원 박사가 저자 이름을 바꿔 기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 박사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요. 도용 의혹의 경우 수사를 통해 충분히 사실 관계가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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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