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DJI 등 외국산 드론·부품 신규 판매 차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앞으로 외국산 드론과 무인항공기 시스템(UAS)의 핵심 부품에 대해 미국 내 판매를 사실상 차단하기로 했다.

FCC는 22일(현지시간) 공개 공지를 통해, 미국산이 아닌 외국산 드론과 관련 부품이 향후 장비 인증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제조사 다쟝(大疆‧DJI)의 드론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비행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장비 인증은 전자기기가 미국에서 소비자용으로 판매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다.

이번 규정은 앞으로 수입·판매되는 제품에만 적용되며, 이미 승인돼 유통 중인 드론이나 기존 구매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중국 최대 드론 제조업체 DJI를 FCC의 '인증 규제 대상 기업(covered entity)' 명단에 추가하는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발표됐다. 해당 명단에 오를 경우, 해당 기업은 미국 내 수입·유통·판매를 위한 FCC 인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FCC의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영공을 보호하고 자국 드론 산업의 우위를 강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번 조치는 기존 드론의 사용이나 구매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예외를 둘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CC의 명단에는 이미 화웨이, ZTE, 러시아 보안업체 카스퍼스키랩 등 중국·러시아 기업들이 포함돼 있으며, 이들 기업은 미국 내 장비 인증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

DJI를 명단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카 위원장이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사안이다. 미 의회는 지난해 국가안보 당국의 개입이 없을 경우 오는 23일까지 DJI를 인증 규제 대상 명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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