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용근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 법 본회의 상정에 맞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법안은 오늘 오전 11시 40분 이후 표결에 들어갑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용근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야당 대표로는 처음으로 참여한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역대 최장 시간 신기록을 세우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 벌써 22시간을 넘어섰습니다. 야당 대표 최초로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으로 24시간을 채울 각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는데요. 장 대표의 철야 필리버스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장동혁 대표의 최장 필리버스터에도 24시간이 지나면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되고 표결에 들어갑니다. 결국 민주당 주도의 내란재판부법,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연말 처리를 공언한 정보통신망 개정법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졸속 입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은 계속된 수정 작업은 최적의 법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해명입니다. 하지만 야권을 중심으로 일부 조항을 고쳐도 위헌성은 여전한데다, 여당이 매번 본회의 직전 법안을 고치는 '졸속 입법'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거든요,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에 대한 전격적인 수용 의사를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정치 특검에 대한 우려를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없는 특검을 하자고 통일교 특검 수용의사를 밝히자, 국민의힘은 대장동 시즌2를 거론하며 ‘야당 탄압 특검’만 하겠다고 생각하면 안된다는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번 특검 수용이 ‘종합 특검’ 관철을 위한 명분쌓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질문 4-1> 통일교 특검에 전격 합의한 여야는 특검법을 각자 발의한 뒤 세부 사항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특검은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2명을 추천하고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의 특검 추천 방식에 합의한 바 있는데요. 민주당과의 합의는 쉽게 이룰 수 있을까요?
<질문 5> 민주당이 전례없는 '2차 종합특검법' 발의를 강행하면서 ‘먼지털이식 수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법조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발의 법안을 보면, 특검의 수사 기한은 최장 170일, 약 6개월 정도인데요. 이렇게 되면 1년 내내 특검수사가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질문 6> 생방송으로 중계됐던 ‘부처별 대통령실 업무보고’가 오늘 해수부와 해양경찰청 보고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업무보고 생중계는 국정 투명성 제고와 국민의 뜻을 꾸준히 국정에 반영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고요. 특히 대통령실은 업무보고 생중계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라고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이번 업무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추진합니다. 총 5개의 상임위가 함께 하는 것으로 이번 청문회 역시 관건은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국회는 김 의장의 불참 시 다양한 고발 조치와 동행명령장을 통해 출석을 강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김 의장이 출석을 할까요?
지금까지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용근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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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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