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값 따로’ 정책에…“중소형 카페 죽으란 소리”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 일회용 플라스틱컵이 놓여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정부가 검토 중인 탈(脫)플라스틱 정책이 중소형 커피업체 등 각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플라스틱·종이컵 사용 시 별도의 추가 비용을 매기는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가칭)’ 때문이다. 현장에선 텀블러 등 휴대용 개인컵 사용을 장려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치권과 외식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주최한다.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예고한 탈플라스틱 대책 전반에 대한 공식 논의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다.

정부의 검토안 중 ‘컵 따로 계산제’는 카페나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전면 금지하는 게 골자다. 현재 음료값에 포함된 일회용 컵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시해 소비자의 개인컵 사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00~200원’ 수준의 일회용 컵 생산원가를 반영한 하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다. 식당에서 주로 쓰는 소형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장에서는 반대에 가까운 우려가 쏟아진다. 이 중 대부분이 중소형 커피업체와 개인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다. 이들은 소수 인원, 소규모 매장으로 원가 부담을 줄여 ‘테이크아웃(포장 구매)’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정부 대책 도입 시 가격과 이용 편의성 측면에서 모두 경쟁력을 잃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성수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안 그래도 커피값이 비싸다는 말이 나오는데, 테이크아웃 커피마저 돈을 더 내고 사 먹으라고 하면 손님이 오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불편함은 매장주나 직원들이 감당하라는 식”이라며 “이건 개인카페 죽이기 정책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결국 종이컵 대신 매장용 일반 컵을 추가로 도입해야 하는데, 그 구매 부담은 결국 점주에게 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발표한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커피 브랜드 수는 851개다. 이 가운데 가맹점 100개 이상인 대규모 브랜드를 제외한 중소형 브랜드는 806개(94.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소형 제과점·패스트푸드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 대책의 영향권은 더 넓어진다.

정부 대책이 ‘가격 인상’ 효과를 낳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가격에 포함된 일회용 컵 등 자재 비용을 일괄적으로 추산할 수도, 이를 분리해 가격을 낮출 수도 없다는 것이다. 한 커피업계 관계자는 “일회용 컵에 로고를 몇 개나 쓰는지, 로고에 어떤 색상이 몇 개나 들어가는지, 컵 크기와 주문 수량이 얼마인지에 따라 업체별로 원가는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한번 오른 가격은 낮추기도 어렵다”면서 “일회용 컵 비용만큼 추가적인 가격 인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이 나온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회용 컵 보증금(300원) 제도’, ‘플라스틱 빨대 금지’ 등을 추진했다. 정부는 1년의 계도기간 이후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당시에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면서 2023년 11월 돌연 규제를 철회했다.

이와 관련해 한 저가 커피업계 관계자는 “과거 규제도 실효성이 낮아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대기업 규제 중심이 아닌, 실제 영향과 현장의 목소리가 더 반영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를 하기보다는 잘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든 시민의 모습.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