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가 정비사업? 도시계획 질서 무너져” [부동산360]

서울시가 최근 유튜브 채널에 ‘신통기획의 비밀’ 영상을 게재했다. [서울시 공식 유튜브 갈무리]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도시계획체계가 흔들리고, 오히려 혼란만 커질 수 있다”고 공식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서울시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주택공급 속도가 늦어진다며 인허가권을 구로 확대해야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년 넘게 단축하는 ‘신속통합기획 2.0’를 통해서는 가구당 연 8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서울시는 최근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자식 물려줄 집️이 아니라 내가 산다’를 주제로 ‘신통기획의 비밀’이라는 영상을 게재했다. 약 24분 분량으로 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을 알리기 위해 기획한 마지막 영상이다. 서울시는 앞선 영상을 통해 10·15 부동산대책을 비판하고, 주택공급부족에 대한 각종 논란을 되짚었다. 향후 시민들의 호응도 등을 고려해 추가 영상 제작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영상에서는 정비사업 인허가권 논란이 주된 이슈로 다뤄졌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의 과도한 중앙집중 행정이 정비사업 지연의 근본 원인”이라며 공론화된 사안이기도 하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서울시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이 정비구역지정을 입안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서울시 몫이다. 정부는 자치구에 정비기본계획 수립권과 정비구역 지정권을 부여하고 서울시는 통제권만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헤럴드경제, 연합]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영상에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건 구역지정권한 하나 뿐이고, 이미 허가 및 착공 등 권한은 다 자치구에 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경우 난개발 우려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정종대 센터장은 “서울시는 주택현황, 가구수 등을 종합적으로 본 뒤 도시계획체계 측면에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며 “희망하는 구별로 인허가를 다 받아주면 혼란만 커질 수 있어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가동 중인 주택공급 관련 실무협의에서도 정비사업 권한이양에 대해서 반대의 뜻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국회에서 열린 ‘서울 주택공급 절벽의 원인과 해법’ 토론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비사업 지정과 통합심의) 절차 이후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는 모두 구청에서 하는데 뭘 더 구청으로 내려보내는가”라며 “병목이라는 주장은 정말 비양심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신통기획 시즌2를 통해 가구당 연 8000만원의 비용절감 효과가나타날 것으로 봤다. 서울시는 인허가 구간에 대한 절차를 줄이고 행정적 지원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3년으로 최대 6.5년 앞당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재훈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공사기간에 다른 곳에 임대해서 살아야하므로) 임대료를 월 80만원씩 계산해 6.5년을 절감했다고 치면 최소 6000만원 이상을 아낄 수 있다”며 “사업진행 기간동안 조합운영비 2000만원을 계산했을 때 이정도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정종대 센터장도 “정비사업은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서울시 지역내총생산(GRDP)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정비사업에서 건설분야는 물론 각종 생산 유발효과까지 생각하면 서울시 1년 예산에 맞먹는 43조원 가량의 경제효과가 생긴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