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3분기 30대와 40대가 수도권에서 이른바 '영끌' 투자에 대거 나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며 세대·지역 간 금융 부담 격차가 커지는 양상인데요. 이화여대 경영학부 채상미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공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이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3분기 중 전체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2억 2700만 원이 넘었네요. 이게 역대 가장 많았다고요?
[채상미]
숫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4년 2분기에는 1억 8798만 원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 3분기를 보시면 2억 2707만 원. 다시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즉 대출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게 아니고 한번 레버리지 레벨이 올라간 다음에 높은 곳에서 구간이 굳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패턴을 보이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겹칠 때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공급이 불안하다, 줄어들 수 있다. 세 번째는 대출규제가 더 세질 수 있다, 이런 신호를 동시에 받았을 때 주택시장이 현금으로는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대출로 겨우 진입하는 시장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를 제외하고 모든 세대에서 대출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특히 30대가 가장 많은 빚을 졌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채상미]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구조적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데요. 2025년 3분기에 신규 취급액을 보게 되면 30대가 2억 8792만 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40대가 그다음이고 20대도 2억 2007만 원이고 반면에 60대 이상은 1억 4576만 원으로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건 젊은층이 굉장히 빚을 얻는 데 과감해졌다기보다는 주택시장에 대한 진입 비용이 너무 크다. 그래서 생애주기상 집이 필요한 30대랑 40대가 빚을 크게 져야만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라는 뜻으로 보여지거든요. 특히 30대가 이렇게 높다는 건 첫 집이든 아니면 갈아타기든 대출 없이는 불가능한 시장이다, 이렇게 됐다는 신호고요. 결국 주택 문제는 이런 가격만이 아니고 소득 대비 주거비, 그다음에 자산격차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 있는 시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30대들이랑 얘기를 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집값이 제일 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나중에 빚이 다 자신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런 점이 아닐까 싶어요. 소비, 출산, 아니면 노후라든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은데요.
[채상미]
이게 보면 30대랑 40대는 결과적으로 자녀 교육도 있고 전세불안, 이런 것들의 요인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빚을 얻는 이유는 나중에 더 비싸지거나 대출이 막힐 수 있다는 불안이 결정적이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문제는 이후에 발생하는 거예요. 주담대가 커질수록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이자랑 원리금 상환으로 빨려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비가 줄게 되고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커지고 노후 준비는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주택이 자산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현금 흐름을 압박하는 고정비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단순히 대출을 조인다가 아니고 실수요자가 예측 가능하게 상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면 금리 충격을 완화한다든지 상환 스케줄의 안전장치 같은 게 동시에 설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지금의 영끌은 미래의 선택, 그리고 소비를 미리 당겨 쓰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본다면 서울 쏠림 현상이 아주 심각한데 서울에서 집을 살 때 평균 대출이 3억 6000만 원에 달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채상미]
말씀하셨다시피 서울 수치가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서울이 3억 5991만 원으로 전국 평균이 한 2억 2707만 원 정도 되는데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수도권도 비수도권 대비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주거 사다리가 아니고 지역 간 대출 사다리가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은 아시다시피 직장, 교육,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수요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높아지고 집값이 다시 대출 규모를 키우는, 자기 강화 구조가 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 쏠림 현상이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다. 이게 인구, 일자리, 교육, 수도권 집중이 만든 경제 구조의 문제로 봐야 되고 대출 통계는 그 결과가 금융시장으로 전이된 모습이다, 이렇게 분석될 수 있습니다.
[앵커]
서울의 차주당 주담대 취급액이 3억 600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를 30년 만기 4%로 계산을 해보면 월 부담액이 170만 원이 조금 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을 더 부추기는 게 결국에는 공급 부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2년 이후로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해요. 공급 절벽이 심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채상미]
말씀하셨듯이 직방에서 내려온 자료를 보면 25만 4105가구였는데 2025년에 보면 23만 8372가구,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2026년에는 17만 가구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즉 보면 2~3년 사이에 공급이 크게 쉬는 사이클이 왔다. 아시다시피 주택 공급은 오늘 부족하다고 해서 내일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착공, 분양, 준공까지 시차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지금 줄어드는 물량은 단기간에 되돌리기 어려워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하고 서울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는데 공급이 줄면 전세시장이 당연히 불안해지겠고 그 불안이 다시 매매로 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급 절벽은 사실 단순히 집이 부족하다는 측면이 아니고 가격 기대랑 불안 심리도 동시에 키우는 촉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짚어주신 상황처럼 공급은 줄고 대출규제는 강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실수요자들은 선택을 해야 할까요?
[채상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무리한 막차를 타는 것보다는 현금 흐름 중심으로 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공급이 줄어서 가격 불안이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규제가 강화된다면 나중에 추가 대출이나 갈아타기나 상환 재조정이 아예 막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첫째는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금리가 1~2% 더 오르거나 소득이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는지, 즉 DSR을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고 생활비 포함해서 실제 상환 여력이 내가 갚을 수 있는 수준인지를 계산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주택이 주거 목적으로 구입한다면 입지, 통근, 자녀 등 거주 중심으로 계산을 하되 과도한 레버리지는 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자금 구조가 예측가능한 경로를 선택하는 게 핵심인데요. 분양, 임대, 기존 주택 구매.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잖아요. 이중에서 얼마만큼 현금 흐름이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지를 보고 여기서 선택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영끌 하지 말라라고만 할 게 아니라 불안심리를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좀 서둘러 내놓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음 소식도 조금 어두운 소식으로 가져왔는데요. 우리 경제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들의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소식이 있어요. 얼마나 높아졌다는 겁니까?
[채상미]
수치를 보시면 말씀하신 내용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보시면 잔액 기준 연체율이 2024년 0. 98%로 1%에 육박했는데 이게 보면 전년 대비 3. 3%로 상승폭도 역대 최대다라고 분석이 되고요. 차주 수 기준으로도 2024년 2. 32%로 올라서 연체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연령별로 보시면 29세 이하가 1. 29%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1. 3%로 최고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이 어떤 걸 의미하느냐 보면 빚이 단순히 많고 증가했다가가 아니라 보시면 버틸 수 있는 신용 사다리가 끊기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특히 청년하고 건설 같은 경우는 경기와 금리 충격을 동시에 맞기 쉬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게 비은행권 연체로 먼저 번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현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채상미]
이거 보시면 고령 자영업 비중이 2025년에는 26%였거든요. 그런데 2025년에는 39. 1%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가 본격화될수록 임금 소득에서 자역업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많은 은퇴자들이 창업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음식점이나 편의점 같은 경쟁이 과열된 업종으로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문제는 고용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본도 부족하고 체력, 디지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경기 둔화가 시작되면 매출이 먼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단순히 자영업이 늘어난다가 아니고 향후 10년의 내수, 고용, 사회 안전망하고 연동된 구조적인 문제로 커질 수 있고 금융에서는 고령층이 다 소액이나 단기, 비은행에 의존하는 대출 리스크가 늘 수 있어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자영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순지원, 현금성 지원 이런 데만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너무 중복되는 자영업의 구조혁신이 시급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렇게 더 중복되는 자영업의 구조는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게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00만 명씩 은퇴자가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정부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채상미]
100만 명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창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정부가 사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창업을 줄이고 실패 비용을 낮추는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은퇴하고 나서 무작정 창업을 하는 대신 재취업을 한다든지 전직을 한다든지 시간제 일자리로 연결되는 노동시장 경로를 넓혀야 되고 창업이 불가피하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음식점 같은 과밀업종이 아니라 지역 돌봄이나 생활 서비스 경력직 기반의 전문서비스처럼 생존율이 나름 높은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융에서 제일 중요한 게 돈을 더 푸는 건 의미가 없고 매출이나 업력, 신용에 대한 맞춤형 상환 스케줄 같은 재기 프로그램이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실패했을 때 폐업 지원도 정책이기 때문에 임대차, 세금, 채무 정리를 돕고 재취업을 연결하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요. 요약하자면 창업의 양이 아니고 경로의 질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절차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불거진 것 같습니다. 공정위가 어떤 부분을 문제삼고 나섰나요?
[채상미]
이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좌석 공급 축소인데요. 공정위 조건이 2019년 동 기간 대비 좌석 공급을 90% 미만으로 줄이지 마라. 이게 좌석 공급을 줄이게 되면 중요한 게 가격이 오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2019년 대비 69. 5%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서 대한항공이 58억 8000만 원, 아시아가 5억 8000만 원의 강제 이행금이 부과가 돠잖아요. 두 번째는 마일리지 통합안 보완 명령인데요. 이게 마일리지로 보너스 좌석을 사거나 좌석 승급을 해야 되는데 이 공급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보완하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격 자체를 그냥 내리거나 줄이는 게 아니고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공정하게 했는지 체감 가치를 깎지 말라는 신호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일리지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아나항공 내년 말부터 스타얼라이언스, 그러니까 항공 동맹 쪽의 항공편 예약을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소비자선택권, 항공권 영향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채상미]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스타얼라이런스 주로 쓰던 고객 입장에서 보면 환승 조합하고 마일리지 사용처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특히 장거리에 스타얼라이언스가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일리지 통합을 단순히 1:1로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사용자가 느끼는 효용이 얼마나 줄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일리지 통합을 엄격하게 보는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일리지는 말씀드렸듯이 어디서 얼마큼 내 마일리지를 쓸 수 있냐, 네트워크 가치가 소비자의 후생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영학부 채상미 교수와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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