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없는 계엄이 일상이 된 나라” 장동혁, 역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 24시간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기록을 경신했다. 종전 역대 최장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기준 23시간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인 장 대표는 이날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이 법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통해 토론하고 논쟁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모든 언론, 변호사 단체, 특정 성향의 법관들로 구성된 법관회의 등도 이 법은 위헌이라고 말하고 있다”며 “이 법이 합헌일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예규를 만들어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계속 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정치적으로 가장 유리한 시점에 내 입맛에 맞는 판결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해 강조했다. 장 대표는 “삼권분립의 핵심은 선출된 두 권력을 임명된, 전문성을 가진 사법부가 잘 견제하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그래서 사법부에는 헌법이 완벽한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독립성이 무너진다면 법치주의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도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그 어떤 이유나 명분으로도 아무리 큰 죄를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은) 손을 대면 안 되는 부분”이라며 “잠깐의 당리당략을 위해, 한 번의 선거를 위해 사법부의 독립에 손을 댄다면 감당할 수 없는 후폭풍을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4년의 임기를 보장받은 선출된 권력이 40년 넘게 쌓아온, 앞으로 400년 넘게 이끌어가야 할 법치 시스템을 단 한 번의 선거를 위해서 입에 털어 넣을 수는 없다”며 “역사에 영원히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곳 본회의장은 선배 정치인들이 인내하고 타협하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대화하면서 의회 민주주의를 꽃피워 온 심장과 같은 곳”이라며 “이제 국회 본회의장은 어느 순간 다수의 권력이 숫자의 힘으로 그 권력을 무한대로 남용하는 권력 남용의 장이 됐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다수결의 내재적 한계인 소수자에 대한 배려, 그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 민주주의는 다수결을 가장한 독재와 다름이 없다”며 “어쩌면 현명한 독재자보다 더 무섭고 더 파괴적일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리없는 계엄이 일상이 된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에 의해서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에 의해서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법에 의해서 국민 인권을 짓밟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리 없는 계엄”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오늘 이 필리버스터를 보고 딱 하나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이 법을 영원히 기억해주시고 이후 이뤄질 표결에서 어떤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는지 영원히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며 “그것으로 저는 이 긴 시간 여기 홀로 서서 필리버스터를 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토론 종결 표결과 함께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국민의힘이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불법·허위 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게재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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