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통일교 특검’ 조건 없이 수용, 성역 없는 수사 속도 내야

정청래(외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 하고 있다.2025.12.22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에 대해 “못 받을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 연루자까지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그동안 정치권과 통일교 간 유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두 당이 전날 여야 모두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 추진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특검 수용 입장을 공식화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던 태도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이 같은 입장 변화의 배경에는 심상치 않은 민심이 깔려 있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특검 찬성 의견이 크게 앞서자 역풍을 우려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여당이 특검을 수용한 만큼 여야는 조속히 협의에 나서 정교유착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통일교 의혹은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 국민의힘 정치인에 대한 금품 제공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했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의 진술과 녹취 등을 통해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인사들 역시 금품 지원과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안은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수준으로 번졌다. 여기에 김건희 특검의 편파 수사 논란까지 더해지며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버티기로 일관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제 관건은 여당이 조건 없이 특검을 수용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하느냐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민생 법안 처리나 2차 종합 특검과 연계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 대표가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했으니 이제 필리버스터 명분은 사라졌다”며 야당을 압박한 대목도 이런 의심을 키운다.

통일교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위고하 관계없이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한 사안이다. 어떤 전제 조건도 달지 말고 야당과 통일교 특검에 우선 합의하는 것이 순리다. 특검 추진 시점과 방식 역시 정략적 계산이 아니라 신속한 진상 규명과 합당한 처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히 특검 추천 주체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