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내란재판부법 매듭…장동혁發 필리버스터도 '열세' : zum 뉴스

성탄전야까지 필리버스터 2차전

장동혁, 내란재판부법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의석 앞세운 민주당, 정보통신망법까지 속도전
국힘은 24일까지 또 1박 2일 무제한 반대토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헌정사 최초 제1야당 대표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까지 진행했지만 압도적 다수 의석에 밀려 법안 처리를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성탄 전야까지 지속될 '필리버스터 대전'에 '통일교 특검법'까지 정쟁 소재로 부상하면서, 대치 정국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야당 대표 필리버스터도 역부족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관련 여야 필리버스터를 매듭짓고 찬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법안에는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재판의 주체와 절차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씩 설치하고, 재판부 구성은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준용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내란죄 사건 심리만 맡는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다. 이후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 이는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지방법원장과 서울고법원장은 각 법원 판사회의가 승인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판사 추천 방식은 여당이 입법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논란이 가장 거셌던 대목이다. 원래 민주당은 '법관 추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었다. 그럼에도 위헌 소지 지적이 수그러들지 않자 지도부는 재판부 구성 시 사법부 내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쪽으로 수정한 최종안을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해 본회의에 올렸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전담재판부 후보 추천제 삭제 △재판중계 규정을 내란특검법 수준으로 수정한 점 △구속기간의 특례 및 사면·감형 제한 규정 삭제 등을 근거로 들며 원안의 결함이 충분히 보완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설 정도로 강경하다. 제1야당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건 헌정사 처음이다.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이름을 뭐라 부르든 반헌법적 특별재판부"라고 반박했다. 내란죄가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처음 생긴 혐의도 아닐뿐더러, 아무리 공정을 기한다 해도 '별도 재판부'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다만 전의와 별개로 의석수 열세 앞에선 사실상 무력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장 대표 발언 시작 직후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이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인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강제종결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與, 허위조작정보근절법까지 속도전

민주당은 이날 내란재판부법을 처리하는 즉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순차 처리에 나선다.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있는 조항들을 다듬은 수정안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여당 지도부는 당초 정통망법을 '처리 0순위'로 고려했으나,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하자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앞세우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국회 법사위가 단순 착오나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항을 추가한 것과 관련,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친고죄로 전환하는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에 관련조항 폐지 검토를 지시한 바 있는데, 법사위가 오히려 이와 배치되는 안(案)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여론전 기대는 국힘

국민의힘은 성탄 전야까지 또다시 '1박 2일' 무제한 토론으로 맞선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놓고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국가가 정보의 허위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정보를 검열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맹비난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출발선을 끊은 필리버스터가 1차적으로 여론의 주목을 끄는 데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의 경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계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만큼 필리버스터에서 민주당의 '불통(不通)'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혁신당과 공동 발의하기로 한 '통일교 특검법' 공세를 병행하면서 대여 압박수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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