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 본회의 상정… 野 "반헌법적" 필버 돌입

민주, 대법원장 관여 조항 삭제한 수정안 채택… 장동혁 대표 "판사를 입맛대로… 다수당 횡포"
'12·29 여객기 참사' 국조 계획서는 합의 처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강행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섰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하루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뒤이어 같은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외환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별도의 영장전담 법관을 두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세부내용을 두고 위헌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이 2차례 수정을 거친 끝에 최종안을 확정했으나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고 보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 수정 과정에서 가장 큰 폭으로 내용이 바뀐 건 전담재판부 구성절차다. 원안에 있던 재판부 후보추천제는 삭제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재판부 수와 판사 요건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회의 법안 제안설명에서 "사법부 독립성은 최대한 보장하고 헌법적 문제제기 소지는 제거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럼에도 위헌 소지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무작위 배당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국민의힘은 판사회의가 기준을 엄격히 정할수록 무작위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된 직후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건 헌정 사상 최초다. 장 대표는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원하는 재판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반헌법적 법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40분쯤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 재적의원 무기명투표에서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은 종료되고 안건은 즉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과 범여권이 190석 이상을 차지한 현재 의석 구조상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의 필리버스터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다음 안건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를 강제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에 앞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내년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합의 처리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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