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총파업 유보…모든 열차 정상 운행

지난 11일 서울역 플랫폼에서 승객들이 오가는 모습. 연합뉴스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범위를 놓고 잠정 합의에 이르면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다시 한번 유보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23일 오전 9시로 예고했던 총파업 돌입을 일단 유보하고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정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공운위가 잠정 합의안을 이행하면 파업을 최종 철회하고 모든 열차를 정상 운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파업 당일인 23일 새벽 12시20분께 “정부가 성과급 지급 기준율을 2026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에는 100%로 하는 안을 공운위에 상정하겠다고 함에 따라 일단 파업을 유보하고, 오후 2시에 열릴 공운위 결정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영평가성과급 정상화 범위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철도노조와 정부가 파업을 약 9시간 앞두고 잠정 합의안 도출에 성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파업으로 감축 운행 예정이었던 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 수도권 전철과 대구경북의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의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광역전철은 일단 오후 2시까지 정상 운행된다. 고속철도(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기차도 오후 2시까지 정상 운행된다.

이번 잠정 합의는 철도노조와 정부가 모두 한발씩 양보하면서 성사됐다. 당초 철도노조는 기존에 ‘기본급의 80%’ 수준에서 지급되던 성과급을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기본급의 100%’으로 올려달라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기획재정부는 성과급 지급기준을 100%가 아닌 90%로 조정하는 안을 공운위에 제출하겠다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 2027년까지 기준을 100%로 조정하는 안을 노조에 제안했고, 이를 노조가 수용하면서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코레일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은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기재부는 이 안을 이날 열릴 공운위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이번 합의가 이행되면 2011년부터 15년 동안 ‘기본급의 80%’였던 코레일 노동자들의 성과급 기준이 내년부터 ‘기본급의 90%’로 상향된다. 철도노조는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받는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며 최근 수년 간 해마다 파업을 벌여왔다. 반복되는 노사 갈등에 지친 코레일 경영진 역시 22일 호소문을 내고 “15년간 해묵은 과제인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며 노조와 함께 정부에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한 터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

윤석열? 김건희? 내란사태 최악의 빌런은 누구 ▶

내란 종식 그날까지, 다시 빛의 혁명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