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검 정치 악용에도 한계가 있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도중 박수현 수석대변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할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3개 특검을 가동시켰던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거부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의 67%가 통일교 특검에 찬성하는 등 더 이상 버틸 수 없자 방향을 바꿨다.

‘통일교 특검’ 찬성 여론이 높았던 것은 이 사건이 특검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았기 때문이다. 민중기 특검은 지난 8월 민주당 인사들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받았지만, 야당만 수사하고 민주당 부분은 덮었다. 민중기 특검의 수사 무마 의혹은 경찰과 공수처가 서로 떠넘기다 결국 공수처로 사건이 넘어왔지만 정상적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치권이 아닌 대법원에서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은 이런 방식은 수용하기 힘들다고 했다. 수사 대상에는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은 물론 특검의 편파 수사 문제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통일교 로비보다 더 심각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외압 문제도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수용 발표 직후 계엄 관련 2차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기존 수사를 재탕하고 연장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같은 다른 내용도 다수 추가했다. 특검은 기존처럼 민주당 등 여권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이다. 지방자치단체 수사에 이어 기간까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췄다. 기존의 특검에 2차 특검까지 합치면 이재명 정부는 1년 내내 특검을 가동하게 된다. 선거 정략 특검임을 감추지도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기존 검찰에 권한이 과도하다며 수사·기소를 분리시켰지만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권한을 모두 부여했다. 이런 무소불위의 특검을 사실상 상설화하면서 중복수사,먼지떨이식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것이다. 전례도 없을 뿐더러 예산과 수사 인력의 낭비는 국민 피해로 돌아온다.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요구를 수용한 것이 지방선거용 2차 특검을 위한 물타기용이어선 안 된다. 특검을 선거용으로 악용하는 정치 악습을 반복하고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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