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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통일교 특검' 신속 출범해 여야 예외 없이 공정한 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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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관련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 관련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했다. 야당이 제안한 특검에 여당이 이례적으로 호응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검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데다 야당이 먼저 특검법 내용에 합의해 압박하자 버티던 여당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간 통일교에 연루된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2022년 대선과 맞물려 종교의 정치개입 논란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다. 공정한 특검 수사를 통해 누구든 예외로 남겨둬선 안 된다.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고쳐야 할 특검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불필요한 신경전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부응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대해 “못 받을 것도 없다”(정청래 대표), “철저하게 밝혀보자”(김병기 원내대표)면서 입장을 바꿨다. 당초 “일고의 가치도 없다”(정 대표), “야당의 물타기”(박수현 수석대변인)라며 특검을 완강히 거부하다가 “현 단계에서는 수용의사가 없다”(박 수석대변인)고 한발 물러서더니 아예 수용으로 선회했다. 통일교와 정치권 유착 의혹은 정권교체 후 경찰의 수사역량을 시험할 무대였지만 권력 수사 속성상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유착과 로비의 대명사로 부각된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등을 통해 거론된 금전지원 대상 여야 정치인은 수십 명에 달한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특검 수사 범위를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으로 좁히고 추천권은 제3자인 대법원에 맡기는 방안에 합의했다. 통일교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넘어간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수사는 추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이 같은 야당 합의안을 바탕으로 적극 협의에 임할 때다. 민주당 지지층 3명 가운데 2명(67%)이 특검에 찬성하는 상황이라 내부 눈치 볼 필요도 없다. 본질과 벗어난 세부 내용을 놓고 고집을 피운다면 여야 어느 쪽이든 큰 역풍을 맞을 것이다. 특히 특검 취지에 맞게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를 세워 편향성이나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공평무사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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