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앞두고 열차 멈추나…철도노조 23일 총파업 “성과급 정상화하라”

성과급 100% 놓고 노정 갈등
KTX·수도권전철 70%대 운행
코레일 “대체·軍인력도 투입”
정부·지자체 비상수송 총력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역에 파업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김호영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코레일이 대체 인력과 군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출근길 교통 혼잡 최소화에 나선다.

철도노조는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가 관철되지 않으면 23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파업 참여 대상 인원은 1만2000여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다.

코레일은 파업이 현실화되면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투입해 고속철도 운행률을 약 70%, 수도권 전철은 75% 안팎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역·열차 혼잡도 실시간 모니터링과 시설물 안전 관리까지 포함해 현장 대응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출근 시간대 혼잡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력과 장비를 우선 배치해 운행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경강선·대경선·동해선·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파업 시 배차 간격이 40분에서 최장 1시간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KTX 기장 등으로 구성된 승무노조가 파업에 동참하고 현장의 준법투쟁이 확대되면 고속철도 운행률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경영평가 성과급 산정 기준이다. 철도노조는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성과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산정해야 형평성이 맞는다”고 주장한다. 2010년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코레일은 관련 절차를 1년가량 늦게 마무리했다는 이유로 성과급 산정 기준이 기본급의 80%로 낮춰졌고, 이 기준이 15년째 유지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요구는 단 하나, 타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기본급 100% 기준으로 성과급을 산정하라는 것”이라며 “일부 공공기관은 단 한 해만 페널티를 적용받고 이후 정상화됐다”고 강조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철도노조의 성과급 기준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이다.

코레일 경영진도 성과급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내놨다. 코레일은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역·열차 혼잡도 모니터링과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경영진은 “파업이 현실화하면 연말연시 극심한 혼잡과 불편이 우려된다”면서도 “정상적인 철도 경영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성과급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파업에 대비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파업 종료 시점까지 24시간 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며, 광역전철과 KTX에 투입 가능한 대체 인력을 집중 배치한다고 밝혔다. 고속·광역·시외버스와 국내선 항공기 등 대체 교통수단도 최대한 활용해 수송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전철 운행률 감소에 대비해 지하철 1·3·4호선 일부 구간에서 열차를 증회 운행하고, 시내버스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을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한다. 출퇴근 맞춤버스와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늘려 대체 교통편 확보에 나선다. 시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와 도로전광표지(VMS), 교통정보시스템(TOPIS)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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