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사 회의 개최..."2개 이상 형사재판부 증부 결의"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사건 등 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2개 이상 형사재판부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2일) 오후 김대웅 법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전체 판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와 관련해 오는 2026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부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참석한 법관을 대상으로 지난 9월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란 사건 집중심리 재판부의 도입 취지와 내용,

그리고 행정 예고 중인 대법원의 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예규의 주요 내용과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의 내용과 준비상황 등도 함께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서울고법은 전담재판부의 숫자와 구성절차는 향후 개최되는 사무분담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에 맞춰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판사회의에는 전체 법관 152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인 122명이 참석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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