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법 상정…허위정보근절법은 '위헌 대목' 수정중[박지환의 뉴스톡] : zum 뉴스

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김나영 앵커
■ 패널 : 김형준 기자

[앵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통일교 특검'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특검 도입을 위한 여야 협상도 본격화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형준 기자?

[기자]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한창이라는데, 계획과 달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먼저 상정됐다고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도중 이성윤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계획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이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통망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 일부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파악되면서 민주당이 조정에 나섰는데요.

단순 오인·착오와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 유통까지 금지하는 내용은 삭제하는 중입니다.

이걸 조율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먼저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 법 역시 상정 직전 의원총회에서 한 번 더 수정을 거쳤습니다.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겠다던 부분은 삭제됐습니다.

대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과 기준을 결정한 뒤,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판사를 확정합니다.

앞서 1차 수정안엔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임명하게 했는데, 2차 수정안엔 이 내용이 빠지면서 대법원장의 관여를 아예 삭제하게 됐다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렇게 해서 법안이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는데, 여기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다고요?

[기자]
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제1야당 즉 국민의힘 대표인 장동혁 의원이 나섰는데 제1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직접 한 번 들어 보시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는 이름을 뭐라 부르든 반헌법적인 특별재판부입니다. 다수당이 판사를 입맛대로 골라 특정 사건을 맡겨서 원하는 재판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기자]
장 대표는 책 5권을 갖고 발언대에 올라갔습니다.

성낙인 교수의 '헌법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로 '자유론' 같은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빈번하게 인용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입법으로 삼권분립이 무너진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으로 풀이되는데, 범여권에선 12.3 비상계엄이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조치였다던 장 대표가 헌법학과 자유론 같은 책들을 자의적으로 써먹는다며 조소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편 통일교 관련 특검을 거부하던 민주당, 오늘 아침 전격 수용에 들어갔다죠?

[기자]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가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고 말한 데 이어 곧장 김병기 원내대표가 바톤을 넘겨받았습니다.

처음엔 수사가 일단 시작됐으니 엄정히 처리하라면서 자중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착각을 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내심으로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 모양입니다.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하여 말씀드립니다. 통일교에 대한 특검 합시다, 함께.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서 특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자]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힘은 일단 환영한다면서도 경계에 나섰는데요. 송언석 원내대표의 의원총회 발언입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근데 이게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 대장동 시즌 2가 되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특검하겠다고 얘기는 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특검을 하자는 큰 문제는 동의가 됐으니 양당 원내지도부가 약 1시간 전부터 만나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고요,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을 거쳐 특검법 초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실도 특검 논의 진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며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뤄져서 정치와 종교의 유착 의혹 전체에 대해 진상이 밝혀지고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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