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 일대.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히면서 특검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가 국민적 의혹으로 부상한 만큼, 여야 없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하기 바란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여야 정치인 모두 포함해 헌법에 위배되는 정교 유착, 불법 정치자금 로비 등을 모두 특검 대상에 넣어 철저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나서 바로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면서도 “권력을 쥔 민주당이 특검 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 탄압하는 특검만 하겠다고 생각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전히 양당이 강조하는 대목이 달라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간에 가장 극명한 의견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은 김건희 특검에 대한 수사 여부일 것이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에 즉각 착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다. 김건희씨 비리 의혹 수사라는 목적과 기한이 분명한 김건희 특검이 수사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 정도 재량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가 특검을 맡겠다고 나서겠나.
당연하게도 가장 먼저 밝혀야 할 의혹은 통일교의 불법 로비 실체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전재수 전 장관에게 시계와 돈을 건넸다고 김건희 특검 조사에서 진술했는데, 지난 12일 법정에서는 “제가 만난 적도 없는 분들에게 금품 제공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말을 바꿨다. 현재로선 물증도 없다.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 역시, 윤씨 본인이 직접 준 것처럼 보이는 말과 ‘받아 간 것으로 안다’는 전언이 섞여 있다. 이 밖에 이름이 거론된 다른 여야 의원들도 손에 잡히는 의혹이 없는 상태다. 수사가 쉽지는 않겠지만, 중립적 인사를 특검으로 선정해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통일교 신도를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켜 전당대회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건희씨로부터 비례대표를 약속받고, 장기적으로 통일교 출신 대통령까지 키우려고 구상했다고 한다. 단순한 금품 수수를 넘어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정교분리를 명시한 헌법 위반에 해당한다. 중대한 범죄이므로 한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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