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핵잠, 핵 비확산에 위협" 한중 정상회담 앞두고 '견제'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과 미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 논의에 대해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중 양국이 내년 초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한미 간 핵잠 논의가 한중 관계의 새 뇌관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중국 군사 전문가인 쑹중핑은 22일 보도된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 신문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한미 간 핵추진잠수함 프로그램은 핵 확산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나 핵잠 건조 로드맵을 포함한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논의를 했다.

쑹중핑은 “미국은 호주와의 오커스(AUKUS) 핵잠수함 프로그램을 통해 나쁜 선례를 만들었고 한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이 일부 동맹국에 자국의 핵 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도 핵잠수함 보유 계획을 언급하는 등 핵잠을 둘러싼 군비경쟁이 벌어질 수 있고 이는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며 “핵잠을 보유한 국가가 많을수록 핵 사고뿐 아니라 핵 기술의 범람 위험도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해양 국가이긴 하지만 해안선이 제한돼 있어 핵잠을 운용할 실질적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까지 덧붙였다.

중국측 주장은 한국의 핵잠 보유가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이라는 인식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원칙론’에 입각해 있지만 전문가의 입을 빌려 경계감을 피력한 셈이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등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진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미 핵잠수함 협력에 중국은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다” 면서 “한국이 신중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내년 초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 “중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전략적으로 양국이 어떻게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나갈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며 “북한이 어떻게든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게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웃 국가 간 잘 지내려면 담장도 깨끗하게 잘 쌓고, 잘 고치고, 잘 지켜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협의에 대해선 “핵잠, 원자력 농축 및 재처리, 국방 예산 확대, 조선 등과 관련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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