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돌려줘"...한화큐셀, 한국 기업 처음으로 미국 상대 소송

[앵커]
한화큐셀이 관세를 돌려달라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관세 부과와 관련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소송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한화큐셀 공장입니다.

공장에서 쓰는 원자재는 모두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합니다.

주요 부품들도 대부분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들여오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로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조쉬 보크 / AP 통신 : 지난 4월 관세 발표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큰 문제죠. 사람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어요.]

한화큐셀 미국 법인은 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지난 18일 소송을 냈습니다.

한국 기업의 소송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 법원은 앞서 미국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가 제기한 관세 반환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그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관세 부과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관세로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벌고 있어요. 사람들이 관세에 대해 뭐라 했는지 기억하죠? 그런데 수년 만에 물가도 아주 좋아요. 이제 우리는 현금도 많고요.]

하지만 최종 판결을 앞둔 연방대법원의 분위기는 트럼프의 기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미 1, 2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국가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가 잘못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판결 이후에도 관세를 돌려받는 절차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해도 광범위한 환급은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영상편집 : 임현철

YTN 김선중 (kimsj@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