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탄·신년 특사 없을 듯…가석방은 확대 기조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이나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부터 대통령의 국무회의 심의·의결까지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리는데 현재로선 대통령실이나 정부 차원에서 관련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취임 두 달여 만인 지난 8월 83만6천여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 지 4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또 사면할 필요성이 아직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다만 가석방 확대 기조 속에 법무부가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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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