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난 석화 설비감축…과감한 구조조정 아쉽다 [사설]

정부가 22일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의 첫 단추를 끼웠다고 자평했으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16개 주요 석유화학 기업이 사업재편안을 정부에 제출했고, 이대로 시행이 되면, 최대 370만t 규모의 에틸렌 설비 감축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의 현실은 냉혹하다. 이번 조치만으로는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 빠른 속도로 더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지금의 위기는 경기침체 때문이 아니다. 중국과 중동이 에틸렌 생산설비를 크게 늘리면서 발생한 '공급 쓰나미'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에틸렌 생산능력은 2억2900만t인데, 수요는 1억8800만t에 그쳤다. 한국은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가 쌓이는 재앙적 상황이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추가로 2260만t의 에틸렌 설비가 없어져야 공장 가동률이 손익분기점인 85%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생산능력을 최대 370만t 감축하는 건, 당장의 급한 불을 끄는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구조조정이 단순히 낡은 공장을 폐쇄하는 '양적 축소'에만 머물러서도 안 된다. 범용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배터리 소재, 친환경 플라스틱 등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하는 '질적 구조조정'이 시급하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서로가 먼저 문을 닫기를 기다리는 '치킨 게임'을 벌였다. 이런 눈치 싸움이 재발한다면 공멸은 시간문제다.

정부와 금융당국의 역할도 중요하다. '선(先)자구노력, 후(後)지원' 원칙을 고수하더라도, 기업들이 과감하게 썩은 살을 도려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 대신, 지원받은 기업이 약속한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철저한 사후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2026년 이후를 내다보는 2차, 3차 구조조정 계획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한계 기업의 인수·합병(M&A)과 같은 과감한 수술만이 한국 석유화학 산업의 살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