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일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다.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던 입장에서 물러선 것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의 전면 압박에 특검 지지가 높게 나오는 여론 환경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62%에 달했고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찬성(67%)이 국민의힘 지지층(62%)보다 높았다. 민주당은 내년 초 '2차 종합특검'을 도입해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에서 미진한 부분을 재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에 유리한 특검은 재탕 삼탕 하면서 통일교 특검만 거부할 명분은 없다.
중요한 것은 특검을 적기에 출범시키는 것이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된 여야 정치인 중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피의자는 모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쪽의 진술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여야가 특검 후보 추천권, 수사 기간, 수사 대상 등을 놓고 협상에 시간을 끈다면 특검은 수사 및 기소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여야가 모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건 특검을 정당이 추천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두 야당이 합의한 방안은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인데 그나마 합리적이다. 야당은 민중기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여야를 차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별도 특검 대신 통일교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또한 시간을 끌 쟁점이 못된다.
다만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연계하려 든다면 협상은 난항에 빠질 수 있다. 기간을 최대 연장해가며 먼지 떨듯 수사한 대상에 대해 또 수사하자는 것이 2차 특검이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이를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 일로에 있으며 여야가 모두 연루돼 중립적 특검 수사가 불가피한 통일교 사건과 맞바꾸려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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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특검을 적기에 출범시키는 것이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된 여야 정치인 중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일부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피의자는 모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금품을 제공한 쪽의 진술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여야가 특검 후보 추천권, 수사 기간, 수사 대상 등을 놓고 협상에 시간을 끈다면 특검은 수사 및 기소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
여야가 모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사건 특검을 정당이 추천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두 야당이 합의한 방안은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인데 그나마 합리적이다. 야당은 민중기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여야를 차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별도 특검 대신 통일교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또한 시간을 끌 쟁점이 못된다.
다만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연계하려 든다면 협상은 난항에 빠질 수 있다. 기간을 최대 연장해가며 먼지 떨듯 수사한 대상에 대해 또 수사하자는 것이 2차 특검이다.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하라는 주문이나 다름없다. 이를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 일로에 있으며 여야가 모두 연루돼 중립적 특검 수사가 불가피한 통일교 사건과 맞바꾸려 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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