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정부안 내주까지 나온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이 내주까지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이정문 의원은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은 이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은행 지분 51% 룰, 만장일치 협의체 등의 쟁점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나 금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디지털자산이다. 테더(USDT)·서클(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및 확립 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완료한 상태다.

이에 정부와 국회도 제도화 준비에 나섰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제목의 금융위원회 국정과제를 통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토큰증권 관련 제도 정비를 예고했다. 특히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내용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민병덕·이강일·박상혁·안도걸·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김은혜 의원 등이 관련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안 마련이 지체되면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은 쟁점별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은행 지분 51%룰), 만장일치 협의체 구성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크다. (참조 이데일리 12월11일자 <한은, 스테이블코인 정말 양보했나…남은 불씨 세가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