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착취물' 제작· 유포로 재판 중인 10대…같은 범죄 더 있어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에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기술로 교사의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해 재판 중인 10대가 저지른 같은 범죄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 심리로 3차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군과 관련해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2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1건은 지난 9월 보완 수사 요구를 해 경찰이 수사 중이고 1건은 검찰에 송치됐다"며 "송치된 1건은 인천지법으로 이송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이날 밝힌 2건의 사건 역시 A군의 성착취물 제작·유포와 관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8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교사 5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교사들은 지난 1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A군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 자퇴해 별다른 징계 처분을 하지 못했다.

이창경 판사는 A군 관련 사건의 추가 기소 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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