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저속노화' 정희원, 강제추행 혐의로 맞고소…법적 쟁점은?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이른바 ‘저속노화’ 열풍을 일으키며, 인기를 얻은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상대 여성 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맞고소를 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밖의 전재수 의원 재소환 검토 소식까지,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저속노화'로 스타덤에 올랐던 의사가,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고소장까지 제출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상대 여성이 돌연 ‘강제추행’으로 맞고소에 나서면서 진실 공방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의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그런데 한 가지 눈길을 끄는 점이 있습니다. 고소장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담은 건, 정희원 대표뿐 만이 아닙니다. 맞고소에 나선 전 동료 역시 고소장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포함했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질문 3> 양 측의 입장이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결국은 치열한 증거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맞고소에 나선 여성의 경우, 정희원 대표의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이 담긴 SNS 메시지와 전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설명했거든요? 이러한 증거들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4> 정희원 대표는 지난 19일 유튜브에 글을 올리고 “상대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라고 반박했는데요. 맞고소한 여성 측은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 법적 공방을 시작한 두 사람은 한 연구소에서 함께 일한 동료였는데요. 이러한 관계도 중요한 쟁점이 될까요?

<질문 5> 다음은 통일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전담수사팀 소식입니다. 경찰이 특검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히며 “지금까지 피의자를 포함해 8명을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통일교 내 회계 담당자들을 잇따라 소환하겠단 계획인데 이렇게 자금 관리자들의 입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6>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소환 대상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아내가 포함됐다는 겁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의 아내는 통일교 본부 재정국장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통일교와 윤 전 본부장 간의 책임 공방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윤 전 본부장의 아내가 어떤 입장을 취할 지도 관심이지 않습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경찰은 앞서 전방위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는데요. 압수물 통신기록 분석을 통해 윤 전 본부장이 전재수 전 장관과 임종성 전 의원 등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정황을 포착한 걸로 전해집니다.이러한 문자와 통화기록은 현 시점에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8> 그런데 앞서 경찰에서 14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나온 전재수 전 장관은 “윤영호와 10여 차례 통화와 문자를 했다는 보도는 허위”라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록이 과연 누구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것이냐, 이 점이 관건이 될까요? 현재 경찰은, 전재수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4시간 동안 마라톤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 소환을 검토하는 건, 그만큼 확인할 사실관계가 많다는 의미일까요?

<질문 9>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어제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해 9시간 반정도의 고강도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조사 후에도 “왜 피의자로 구성돼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특검팀이 이준석 대표를 피의자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10> 주목할 건, 이준석 대표가 해온 그 동안의 주장들입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대표 시절이던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등의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녹음이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자료들을 특검에 제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11> 다음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국방부 폭발물 설치 협박에 관한 소식입니다. 어젯밤 9시 10분경에 해당 글이 게시됐는데, 현재는 삭제가 됐거든요? 어떤 내용의 글이었나요?

<질문 12> 경찰은 현재,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는데요. 일단 폭발물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러한 테러 협박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질문 13> 현재 경찰은 게시글의 IP주소를 통해 작성자를 추적 중인데요. 보통 이런 협박 글은 익명을 사용하거나, 해외 서버를 통해 올라오는 등 신분을 특정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IP 추적만으로 작성자를 특정하는 게 쉽진 않을 거 같은데, 실제 검거율은 어떤 편인가요?

<질문 14> 문제는 최근 이러한 폭발물 설치 협박글이 계속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경찰과 군 등 인력이 대거 동원되고 해당 기관의 업무가 마비되면서 막대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국가나 지자체, 혹은 해당 업체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14-1> 특히 폭발물 설치 협박의 대부분은 ”장난이었다“고 해명하는 사례들도 많은데요. 장난이나 허위 협박 주장은 향후 수사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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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