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3대 특검 수사 넘겨받는 국수본…진상 규명에 사활 걸어야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며, 남은 사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다. 특검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수순으로 수사의 향방은 이제 국수본 손에 달려있다.

국수본이 넘겨받은 짐은 가볍지 않다. 내란 특검은 180일간 이첩·인지·고발된 249건 중 33건(중복 제외)을 국수본으로 넘겼고, 김건희 특검이 인지한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 역시 경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고발 사건,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손현보 목사 관련 고발도 국수본 몫이다. 특검이 직접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정치적·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들이다.

특히 통일교 금품 로비 의혹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경찰은 사실상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달 말로 공소시효 7년이 만료되기에 경찰은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인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찰이 지난 18일 회계 분석 요원을 추가 투입하고, 이날부터 수사 인력을 5명 증원해 이 사건 전담팀을 30명 규모로 늘린 것도 촉박한 수사 일정을 반영한 조치로 읽힌다.

문제는 뇌물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뇌물죄의 핵심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입증은 단순한 금품 수수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다.

국회 회의록 전반을 분석해 핵심 피의자인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법 활동과 민원 처리 협조 여부를 짚는 핀셋 수사 없이는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 변화, 핵심 물증인 명품 시계 실물 미확보 등도 부담 요인이다.

역량을 총 집중해야 하는 경찰이지만 수사만큼이나 놓쳐서는 안 될 부분도 분명하다. 더욱이 특검이 남긴 뒷말은 경찰이 각별히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민중기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논란을 불렀고, 특검 개인의 주식 거래 의혹까지 제기되며 공정성에 상처를 남겼다.

특검의 시간은 끝났다. 바통은 이제 경찰로 넘어갔다.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함이 또 다른 잡음을 낳아서는 안 된다. 국수본이 보여줘야 할 것은 속도전뿐 아니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수사다.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도출하는 것만큼이나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는 절제 또한 중요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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