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17명·비교섭 1명' 정개특위 구성 확정…소수당 반발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비교섭단체 정당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요구하며 발언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2025.12.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안이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수 정당들은 정개특위 내 비교섭단체의 몫을 확대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개특위 구성결의안'을 재석의원 244인 가운데 찬성 223명, 반대 14명, 기권 7명으로 의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개특위 구성을 민주당 9인·국민의힘 8인·비교섭단체 1인으로 합의했고 이날 구성결의안은 양당의 주도하에 원안대로 통과됐다.

정개특위는 지난 10월23일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사안, 지역위원회 법제화,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한 기구다. 활동 기한은 2026년 6월2일까지로 명시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등 소수 정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정당 의석수 비율(전체 298명 기준 민주당 166석·국민의힘 107석·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25석)에 맞게 정개특위 내 비교섭단체의 몫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이날 본회의에서 반대 토론을 통해 "정치개혁을 개혁의 대상이 주도하고 있다"며 "정치 경쟁의 룰을 다루고 민의를 어떻게 제도에 반영할지를 정하는 핵심 위원회인 정개특위만큼은 반드시 양당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이 바라는 정치 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교섭단체 양당이 17명을 독점하는 것은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의 정치개혁 바람을 외면하는 정개특위 안"이라며 "비교섭단체 1석은 참여가 아니라 그저 들러리다. 최소한의 다양성과 보장성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