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故 뚜안 사망사건' 농성장 방문…"이주 노동자 존엄 보장해야" : zum 뉴스

핵심요약

베트남 노동자 뚜안씨, 지난 10월 단속 피하다 숨져
계명대 졸업 후 무역업 꿈 꿔…'토끼몰이식' 단속
"강제 단속 중심의 정책이 빚은 구조적 타살"
"음지노동 강요하는 현행 제도 근본적으로 고쳐야"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 현대판 노예"

[앵커]
지난 18일은 이주민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돌아보는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었습니다.

최근엔 대구에서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고 뚜안 씨가 숨지는 등 여전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도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에 나섰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월, 대구 성서공단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출입국 단속을 피하다 숨진 베트남 노동자 고 뚜안 씨.

계명대 국제통상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무역업을 꿈 꾸던 25살 청년의 꿈은 이른바 '토끼몰이식' 강제 단속에 의해 허망하게 꺼지고 말았습니다.

구직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현행 제도상 아르바이트조차 자유롭게 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던 뚜안씨는 단속을 피해 세 시간 동안 에어컨 실외기 보관소에 숨었다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주민·노동·인권단체들은 "뚜안씨의 죽음은 강제 단속 중심의 정부 정책이 빚은 구조적 타살"이라며 당시 CCTV 공개 등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 단속 방식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다야 라이 / 이주노조 위원장]
"정부와 사업주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이들의 값싼 노동력 활용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를 권리 있는 노동자가 아니라 활용과 관리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한국교회도 이주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에 나섰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박승렬 총무를 비롯해 각 교단 이주민 위원회는 뚜안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의 농성 현장을 위로 방문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대책위는 뚜안 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불안정 노동'과 '음지 노동'을 강요하는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사실상 산업현장을 지탱하고 있는 구조 속에서 단속 강화보다 체류 안정화와 노동권 보장 정책이 필요하단 겁니다.

특히,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폭행, 임금 체불을 겪어도 고용주에게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창원 목사 / 오산 이주노동자센터]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다 추방하면) 한국의 작은 업체들, 미등록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망하기 때문에 해마다 단속하면 2~3만 명 정도 이렇게 단속하고, 그러면 그 자리를 또 (다른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로) 새로 채워 놓고, 이런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을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합니다.)"

NCCK 박승렬 총무를 비롯해 회원교단 이주민 관련 부처 실무자들이 '고 뚜안님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농성현장을 찾아 기도하고 있다.

대책위는 또, 실적 채우기 식의 무리한 강제단속을 규탄하며 이주민을 일하는 기계로 보며 도구로만 활용하려는 잘못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헌주 소장 /뚜안 사망사건 대응 대구‧경북대책위, 경기북부 이주노동자센터]
"폭력적인 윤석열 정부가 세운 '불법 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그대로 이재명 정부가 이어받아서 단속을 했고, 또 그리고 단속할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인권 준칙'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았고… 미등록 노동자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를 고려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주고, 이 사람들을 양성화해서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거고…"

교회협의회 박승렬 총무는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이 현대판 노예제와 같다"며 "교회가 그들의 고통에 함께하고 인간 존엄을 지켜내는 신앙 공동체로 역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승렬 총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일을 시키되 그의 인격과 생명은 아무런 책임지지 않는 게 노예인데, 결국 '우리가 현대판 노예국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부끄러움이 큽니다. 우리 기독교의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역사인데, 기독교가 정말 이 현대판 노예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과 우리 스스로도 노예국가에 살고 있다는 부끄러움을 자각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뚜안 님의 사망에 대해 최소한 정부가 사과하는 일, 아마 이게 모든 일의 첫 출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 교회협의회는 오는 22일 뚜안 씨를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그리스도인 기도회를 진행하고 이주농도자들을 향한 관심과 연대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