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 집사게이트’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 zum 뉴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233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47억 6900만 원으로 거액”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식회사 제도를 악용해 개인거래를 법인거래로 가장함으로써 개인으로는 할 수 없는 각종 비용처리와 세금상 이익을 얻었다”며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도피 중 공범과 연락하며 수사상황을 파악하는 등 범행의 정도가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엄격히 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 자금 거래”라며 “최근 특검이 4개월간 통일교 민주당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건희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특정 사건을 배제하거나 선택적으로 기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소위 ‘집사게이트’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자 개인 회사 계좌를 먼지 털듯 뒤져 기소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이 특검의 기소대상이 되려면 김건희 여사 개별 사건과의 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과거 친분 외에는 특검이 규정한 관련성과 무관한 일반 기업 비리 횡령사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한 검사 부부와 친분이 있었다. 이는 그 검사가 소신을 지키다 좌천됐을 당시였다”며 “그 친분으로 인해 회사에서 쫓겨나야 했다. 그 검사가 대통령이 된 뒤 특정 정치인과의 관계가 회사를 위태롭게 한다는 게 이유였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이후 한 기자에 의해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낙인찍혔고, 김 여사와 함께 마치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매도됐다”며 “과거의 인연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줄이고 회사 부담을 덜고자 한 점은 제 잘못이고,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년 2월 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김씨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조영탁 대표와 함께 약 2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