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은숙 상명대학교 국제금융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보신 것처럼 초고환율 현상이 길게 이어지면서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정부는 밀착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상명대학교 국제금융학부 서은숙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비상계엄이 끝나고 경제 상황이 좋아지나 싶었는데 환율만 보면 전혀 좋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6개월 연속으로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배경은 뭘로 봐야 될까요?
[서은숙]
일단 미국 경제가 좀 견조한 상태라 지금 달러 가치가 높은 대외적인 요인이 있지만 가장 구조적인 요인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보통 내부적으로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기업들이 수출을 해서 돈을 벌어오면 달러를 가지고 와서 시장에 풀기 때문에 환율이 좀 안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서 오는 양으로 시장에 풀리는 것보다 기업들과 개인들이 달러를 수요하는 그 양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게 가장 큰데요. 우선 보면 수출 기업이 3분기에만 약 900억 달러 이상의 달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원화로 바꾸지 않고 그냥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기업들이 달러를 시장에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아무리 트럼프 행정부 정책 때문에 미국에 투자 대비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외환시장에서 기업 대비해서 큰 비중은 아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에 해외 주식 투자나 가상자산 투자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은 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대외적인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보다 원화 자체가 약세인 게 가장 큰 게 원인이에요. 왜냐하면 작년 이후에 1년간 우리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경제 둔화가 빨리 회복되고 있지 않은 부분, 그다음에 한미 금리 차, 이런 것들이 사실 원화 약세를 지속하게 만드는 굉장히 큰 요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달러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 100 이하면 달러가 약세라는 거거든요. 6개국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약세인지 강세인지를 평가하는 건데 이 달러인덱스가 98. 72까지 떨어졌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달러가 다른 통화 대비해서 약세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원화가 더 약세라는 거죠. 이건 결국 원화 자체의 약세의 원인이 가장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환율도 환율이지만 고환율의 여파가 물가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수입물가부터 소비자물가까지 모두 오른다고 하는데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서은숙]
이게 고환율의 물가 전이 효과라고 부르는데 보통 3단계 정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가 보통 전이 메커니즘을 보면 수입물가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즉시 수입 원자재와 소비자 가격이 오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커피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5년간 달러 기준으로 3배, 그다음에 원화 기준으로 4배가 올라갔습니다. 2단계가 이렇게 수입 물가가 오르면 생산자 물가에 반영이 돼요. 수입 물가가 오른 후에 보통은 2~3개월의 시차를 두고 제조업체들이 생산 비용이 오르거든요.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이 오르면 결국은 제품의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3단계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건 또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보통 3~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최종 소비자 가격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초기에는 마진을 줄여서 버티다가 결국은 가격 인상으로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 수입물가는 이미 급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고기 같은 경우가 원화 기준으로 60. 6% 올랐고 돼지고기도 30% 올랐고 과일도 30%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치즈 같은 경우에도 90%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산자물가도 오르기 시작했고요. 이제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이 사실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이 시차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입 물가 상승이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에 소비자물가에 본격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결국 환율 때문에 또다시 물가 압력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구조적 취약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자재하고 에너지를 거의 100% 수입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10% 오르면 일반적으로 데이터에 의하면 수입 물가가 7~8% 오른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중 30~40% 정도가 소비자 물가로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환율이 지금 1400원에서 1480원까지 한 6% 정도 올랐잖아요,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그러면 소비자물가가 1~2% 정도 오를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딜레마가 굉장히 커지겠죠. 지금 경기 살리려면 금리 내렸하는데, 물가 잡으려면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성장률은 오르지 않고 있고 물가는 오르는 그런 우리가 이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현실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1월 소비자물가 지수가 1년 전보다 2. 4% 올랐으니까 다시 들썩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 내년이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환율을 제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정말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연금이라든지 한국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효과가 있을까요?
[서은숙]
국민연금에서 외환 스와프 활용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1200억 달러 이상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1400원에서 1480원으로 오르면 환산 가치 자체가 10조 원 증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통 환차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스와프 같은 경우는 달러를 새로 수요하지 않고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사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를 어느 정도 억제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지금 환헤지도 같이 바로 적용시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정책으로. 환헤지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환산 가치 10% 정도 증가하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이게 환헤지를 하게 됐을 때 우리가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타이밍 위험도 있어요. 지금 환율이 1470원, 1480원에 헤지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환율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환헤지 안 한 기관들이 유리해지겠죠. 그래서 환율 예측에 실패한 것으로 봐서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단순 투자자가 아닌 공적연기금이잖아요. 그래서 환율 폭등으로 인해서 국가경제 전체가 굉장히 흔들리게 되면 연금의 기반도 위태롭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상시에는 수익률을 양보하더라도 시장 안정이라는 공공선을 선택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역할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연금의 역할, 그다음에 또 구두개입도 있죠. 그래서 환율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구두개입이 어느 정도 시장에 먹히는 정책도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환율 자체가 국민연금이나 한은이나 정부가 개입하는 건 좀 단기적이에요.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걸 지속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외환시장의 달러 수요를 줄여서 환율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환율의 급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불안정성이나 또는 경제 성장의 기폭제가 될 만한 것을 찾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게 되면, 또 한미 금리차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 급등을 막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정치가 좀 안정되면 예를 들면 외국에 투자를 더 많이 하더라도 환율은 1400원대로 안정될 거라고 보는데 이게 되지 않으면 계속 일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앵커]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외국 주식 이벤트, 이런 것들 하지 마라. 이런 조치까지 내려지는 걸 봤는데 이게 상황이 다급하다 보니까 인디언 기우제식으로 마구잡이로 던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이유부터 제대로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점들,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사안도 하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 15 대책 이후에 부동산 가격의 오름세는 둔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반대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은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월세 가격이 많이 올라서 연간 상승률이 처음으로 3%대로 진입했다. 어마어마한데 이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합니까?
[서은숙]
월세가 147만 원까지 오른 것으로, 3% 정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핵심 원인은 일단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전세사기로 인해서 보증금을 떼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월세로 내겠다고 하는 좀 전세 공포감, 이런 게 가장 크게 작용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고금리로 지금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들이 반강제적으로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전세대출의 금리 상승을 보면 지금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4~5% 정도거든요. 보통 보증금이 한 2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이게 1년에 이자만 800~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달로 따지면 66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월세를 내는 게 낫겠다라는, 전세공포감에서 플러스 해서. 그래서 이러한 계산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집주인들도 아무래도 요즘같이 금리가 높고 전세사기 위험이 있을 때는 전세금 몇억 받아서 관리하는 것보다 매달 안정적으로 월세받는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게 훨씬. 그래서 현금 흐름을 훨씬 좋게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전략이 반영된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 강화로 신규 분양이 굉장히 극감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도 지연이 되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해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으니까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월세가 오르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돈을 덜 쓰게 되다 보니까 소비 위축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서은숙]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월세가 147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평균 급여 보면 한 500만 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적게는 25%에서 30%까지 주거비로 나가는 거죠,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거고. 이게 저소득층과 청년층은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거겠죠. 40~50%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식비, 교통비 등 구조적으로 나가는 고정비를 빼고 나면 여유자금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외식과 여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내구재 구매도 줄어듭니다. 냉장고라든지 세탁기 이런 가전제품 같은 경우를 미래로 미루는 거죠. 지금 당장 소비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당연히 내수 소비가 줄게 되고요. 자영업자 매출도 당연히 떨어지게 될 거고 당연히 기업들도 물건을 적게 팔게 되니까 투자도 줄이고. 이게 결국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그런 경제적 악순환으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쿠폰 같은 것보다는 주거 안정 이게 더 시급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의 월세 불안이라든지 전세 불안, 이게 올해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는 점이에요. 내년에는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서은숙]
정확한 지적이세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월세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이슈냐를 봐야 하잖아요. 첫 번째, 전세 공포증, 전세 포비아라고 부르는 이건 단기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전세사기를 근절하는 제도개선이 있기 전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금리가 그러면 빨리 내려갈 거냐라고 보면 금리 인하가 굉장히 속도가 빠를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물가 오르는 추세를 보면. 그다음에 주택공급이 단기간에 늘어나냐. 이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죠. 재건축 재개발은 몇 년씩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늘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전망은 여전히 내년에도 2~3% 정도, 올해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2~3%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권이나 직장 접근권이 큰 지역은 상승폭이 좀 더 클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5대 은행은 최근 당국에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를 2% 압박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서은숙]
이게 2% 증가율은 우리가 명목성장률을 한 4%로 봤을 때 경제성장률의 절반 수준이에요.
[앵커]
그러니까 명목이라는 건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서은숙]
그렇죠. 사실상 최대한 대출을 안 해 주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봐야겠죠. 배경은 정부의 강력한 총량 규제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목표 대비해서 7. 4%를 미달했어요. 다시 말하면 은행들이 대출을 해 주겠다고 했던 목표치보다 적게 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좀 더 빡빡한 대출 규모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문제는 약간은 풍선효과예요. 물론 이렇게 대출 총량 규제를 하는 것은 생산적 금융이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거거든요. 특히 부동산에 묶이는 돈보다는 기업으로 돈이 흘러가도록 하는 생산적 금융 취지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훨씬 더 금리를 높게 주는 데로 대출을 받으러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크게 증가할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소비 위축은 좀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환율, 물가, 그리고 부동산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상명대학교 국제금융학부 서은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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