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가석방 30% 확대 목표…과밀수용 대응"

정부가 과밀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올해 대비 30%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월평균 가석방 허가인원은 1,032명으로 2026년 목표인원은 이보다 30% 더 많은 1,340명입니다.

법무부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 위험성 낮은 환자 등에 대한 가석방을 시행한 결과 9월 가석방 출소 인원이 1,218명으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의 월평균 인원, 900여명에 비해 약 30%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130% 수준인 수용률에 대응하기 위해 재범 가능성이 낮은 고령자 등에 대한 가석방 형집행률 기준을 5% 완화하는 등 가석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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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