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사표 홍익표 "지방자치 3.0 필요" [인터뷰]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자치 3.0’이 서울시정에 필요하다.”

지난 21대 국회까지 중구·성동구갑에서만 3선을 했던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시장 출마에 대한 뜻을 밝혔다. 홍 전 원내대표는 ‘고비용’, ‘불균형’ 도시 서울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 3.0’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가 주창한 지방자치 3.0은 지방의회의 입법·재정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다. 중앙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면 ‘혁신적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민 부담 주거 비용 낮춰야 한다”

홍 전 원내대표는 최근 여의도 본인의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서울시장 출마 계획과 공약 등을 밝혔다. 서울시장 출마 결심에 대해 그는 “서울에서 국회의원 12년을 하면서 도시의 구조적 한계를 느꼈다”면서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고민하면서 기존 행정 체계로는 더 이상 서울이 발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은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통합하고, 소통과 협치를 통해 방향을 만들어야 한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화두가 된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홍 전 원내대표는 “글로벌 도시가 될수록 집값을 잡기는 어렵다”면서 “중요한 것은 매매 자체가 아니라 시민이 부담하는 주거 비용 전체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토지임대주택,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 기존 주택을 활용한 도시 안정형 임대 모델을 통해 주거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서울이 ‘고비용 도시’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진단도 나왔다. 홍 전 원내대표는 “감당 가능한 도시가 핵심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소득에 비해 주거비와 생활비가 지나치게 높다”면서 “(서울을 혁신할) 권한도, 책임도 부족하다. 그래서 지방자치 3.0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도시들은 자체 입법권을 갖고 있고, 새로운 영역에서 선례가 없다면 조례를 만들어 실험한다”며 “우리는 법이 있어야만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현 구조로는 혁신이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시민들의 참여가 지방자치 3.0의 필수라고 홍 전 원내대표는 부연했다. 유럽 등에서 제도화된 것처럼 상시적이고 제도화된 시민회의를 통해 시 의회와 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샌프란시스코 등 기술 혁신 도시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 교통과 관련된 얘기도 언급됐다. 중국과 미국 주요 도시에서는 부분적이지만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 중이다. 홍 전 원내대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되, 우선 자율주행 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자율주행은 택시보다 버스부터 시작하는 게 현실적이다”면서 “도심 차량 진입을 줄이고 순환형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정, 변화 못 가져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에 대해 홍 전 원내대표는 비판적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오 시장이 오래전부터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도 진척된 게 없다”며 “한강과 관련된 여러 교통수단을 이야기했지만, 겨우 하나 이뤄진 게 수상버스이고 수상버스도 어떤 의미에서는 졸속 행정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지 정치와 전시 행정만 했지, 실제로 서울시의 변화를 가져올 내실 있는 행정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과거 부동산 가격 상승에는 여러 구조적 요인이 있었지만, 올해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