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정부안 막판 진통…오늘 민주당 담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 기본법) 정부안을 논의한다. 한은이 금융안정 등을 이유로 스테이블코인 도입 방식에 난색을 표한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조율된 최종 정부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는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위원회, 자문위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정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1일 이데일리에 “정부안이 22일 제출될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며 “금융위가 정부안을 가져오면 이를 토대로 22일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나 금에 가치가 고정돼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디지털자산이다. 테더(USDT)·서클(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 혁신 및 확립 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완료한 상태다.

이에 정부와 국회도 제도화 준비에 나섰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제목의 금융위원회 국정과제를 통해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토큰증권 관련 제도 정비를 예고했다. 특히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내용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민병덕·이강일·박상혁·안도걸·김현정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김은혜 의원 등이 관련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안 마련이 지체되면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한은은 쟁점별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은행 지분 51%룰), 만장일치 협의체 구성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크다. (참조 이데일리 12월11일자 <한은, 스테이블코인 정말 양보했나…남은 불씨 세가지>)

특히 한은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은행 지분이 51%를 넘는 컨소시엄만 발행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은행 지분 51% 룰’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사업 구조에 따라 지분 비율이 유연하게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 과반 지분 규정이 도입될 경우 빅테크 진입을 통한 혁신이 저해되고 자본력이 취약한 스타트업·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이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은 당초 이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금융위·한은 등 관계기관 이견으로 불발됐다. 민주당은 이달까지 정부안을 완료하고 내달 법안 발의, 3월까지 1분기 내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을 목표로 제시했다. 만약 22일 정부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이같은 처리 일정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은 지난 11일 TF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은과 발행 주체 등 남은 몇개 쟁점이 조만간 해소될 것’이라는 내용의 금융위 보고를 받았다”며 이달 중에 이견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부안 제출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한은의 기득권 때문”이라며 “다른 나라들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렇게 빨리 가고 있는데, 한은이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무역 결제, 해외 송금 등 실물 경제 영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관련 조속한 제정이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