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스닥 시장 활성화, 부실기업 신속 퇴출이 관건이다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내놓고 새해에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첨단기술주 위주로 운영되는 코스닥 시장은 1996년 출범한 후 29년의 세월을 보냈으나 여전히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저조해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코스닥 시장의 이런 상태를 놔둬서는 증권시장 전반의 선진화는 물론 실물경제에 대한 증시의 기여 확대도 어렵다고 보고 종합적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증권 전문가와 투자자들이 제시해온 개선 방안이 많이 반영됐다. 우선 코스닥 시장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의 조직·인사·업무평가를 개혁하기로 했다. 또한 혁신기업이 상장하기도 쉽지만 상장 유지 요건에 미달할 경우 퇴출되기도 쉬운 ‘다산다사 구조’로 코스닥 시장을 개편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과 인허가 규제 개선을 통해 기관투자가의 코스닥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이밖에 모·자회사 중복 상장과 기업공개(IPO) 시 공모가 뻥튀기를 적극 견제하는 것을 포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의도대로만 된다면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는 꽤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수급 개선과 구조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는 않다. 세제 혜택 등을 통한 기관투자가 유인에는 정부 예산과 관련 법령이 마련돼야 하므로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 2000년대 초 정보기술(IT) 거품 붕괴가 아직 악몽으로 남아있는 가운데 무늬만 벤처이고 첨단인 부실 스타트업이 속출해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현실도 걸림돌이다. 단기간에 큰 성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새판 짜기의 성패는 무엇보다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느냐에 달렸다. 부실기업 퇴출은 상장 폐지를 의미하는데, 그 실행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러나 부작용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코스닥 시장이 본질상 상장 문턱이 낮아야 한다면 부실기업을 가차 없이 퇴출하는 것이 길게 보면 투자자를 보호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