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공급대책 지자체와 협의 중…1월 중 발표 가능성”

정청래 (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연내 발표가 예상됐던 부동산 공급대책과 관련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진행 중인 협의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화학사업 구조개편은 기업들의 사업 개편안을 심의·승인 후 지원 패키지를 내놓기로 했다. 철강산업은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한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한 뒤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묻자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내년)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 있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답했다.

예고했던 바와 달리 발표 시점이 해를 넘기게 된 이유에 관해 “마련된 공급 대책에 지자체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을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국민이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 계획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대출 등 주택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당정이 이날 논의한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편 방안에 관해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8월 20일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 방향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로드맵에 따라 여수·대산·울산이 3개 산업단지의 석유화학 기업들이 12월 19일에 사업재편안을 제출했다”며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재편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후 승인 시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11월 4일 설비 규모 조정 및 저탄소 고부가 전환 지원 등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설비 합리화가 시급한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철강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해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정부는 현재 산업·고용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등 선제 대응 조치를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 산업위기 기업 전용 지원사업 규모를 2025년 52억원 규모에서 2026년 247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관해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재생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RE100 산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후 RE100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 법령안 검토, 기업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홈플러스 사태를 놓고 당 일각에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제기됐던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관련 논의도 없었다고 전했다.

오는 22일 열릴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관한 논의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결국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의 결과”라며 “가급적 여러 가지 위헌 논란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하는 미세조정과 판단들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