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과제로 추진해 온 부동산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후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 계획에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 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오후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 수석대변인은 “10.15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은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그간의 공급 부진,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면서 “정부는 국민들께서 안정적 공급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공급 계획에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나가고, 가계 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공급 대책 발표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이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 (발표가) 1월 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면서 “그 답변으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대책 발표 시점이 연말보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선 “공급 대책이 지자체장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해당 절차를 상당 부분 진행하고 있고, 마무리 중에 있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발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한 뒤 산단 조성에 본격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당은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지원하고, 정부는 하위 법령안 검토, 기업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특별법 통과 후 신속히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또 석유화학·철강 산업 구조 개편에 관한 논의도 오갔다. 석유화학의 경우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지난 19일 여수, 대산, 울산 등 3개 산단 석유화학 기업들이 사업 재편안을 제출했다. 정부는 기업들이 최종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심의한 후 승인 시 프로젝트별 지원 패키지를 발표할 방침이다.
철강 산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산업 고도화 방안에 따라 철근 분야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전·충남 행정구역 통합 방안, 홈플러스 관련 대책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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