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품귀에 ‘신풍속도’···임차인은 눌러 앉고, 임대인은 골라 받는다 [집슐랭]

전월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신(新)풍속도’도 펼쳐지고 있다. 이사를 포기하고 기존 집에 머무는 세입자가 급증했고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불량 임차인 검색 서비스’까지 출시될 예정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서울 전월세 계약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발표 이후 전체 계약 건수 가운데 갱신 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책 발표 직전인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갱신 계약 비중은 37.8%였으나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40%로 늘었다. 이어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44.2%로 상승해 두 달 사이 6.4%포인트 증가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변화는 더욱 뚜렷하다. 2024년 10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갱신 계약 비중은 31.5%였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41.8%로 10%포인트 이상 급증했다. 전월세 시장에서 새로운 매물을 찾기보다 기존 주택에 머무는 선택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추가 2년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비중도 함께 늘었다. 대책 발표 전인 9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전체 계약 중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이 17.8%였으나 10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20.3%로 증가했다.

임대인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면서 세입자를 깐깐하게 고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도 출시될 예정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임차인 동의 하에 최근 3년간 임차료 및 공과금 체납 이력, 계약 갱신 여부, 이전 임대인의 추천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내년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반려동물 유무, 차량 보유, 흡연 여부, 동거인 수, 임차인의 근무 직군, 주요 거주 시간대 등 생활 패턴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주택 임대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서는 임차인의 신용점수, 연체 이력, 부채 수준 등을 검증한 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라며 “국내에서도 앞으로 이 같은 서비스가 확산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임대인 측 일각에서는 세입자 선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임차인 인턴십 제도를 도입하자”는 청원이 올라와 2646명이 동의했다. 청원에는 임차인이 6개월간 실제 거주하며 인턴 과정을 거치고 이 기간 주택 훼손이나 이웃과의 갈등이 발생하면 언제든 전월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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