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이번 주 윤석열 부부 동반기소…뇌물죄 적용될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3년 10월 전남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20일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8시간30분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몰랐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8일 수사를 마무리하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진술과 각종 증거관계를 종합해 수사 종료 이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21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 조사에서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 △이우환 그림·금거북이·명품시계·목걸이 등을 김상민 전 부장검사·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서성빈씨·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등에게 받은 의혹이 있는 김 여사와 공모해 공직 임명이나 사업 편의 등을 봐 준 혐의 △지난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서 손실을 봤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모두 답변했다고 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7월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해 무산됐다가 수사 기간 종료를 일주일 남짓 앞두고서야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인지했는지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알지 못했다”며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쪽에서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선 문제가 불거진 뒤 김 여사가 ‘빌린 것’이라고 설명해 “그런 줄 알았다”는 취지로 특검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여사 쪽에 ‘바슈롱 콩스탕탱’ 시계를 건넨 것으로 알려진 경호용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모르고,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관련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도 국가조찬기도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본 일 외에는 따로 연락하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김 여사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전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또한 기존 이력으로 정치권 내부에서도 추천을 다수 받은 내정자였으며 개인적 친분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인사 청탁을 전달했는지와 관련해서도 “그런 청탁을 내가 응하지 않을 것을 김 여사는 이미 봐왔기에 잘 알고 있으며, 그런 부탁을 하지도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며 관련 의혹에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신분범인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을 당시 공무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뇌물에 대한 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윤 전 대통령이 금품 수수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상황에서, 특검팀이 김 여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적용 가능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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