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미국인 Bom Kim 정신차려라…warning you” 쿠팡 김범석 비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서울=뉴시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향해 “미국인 Bom Kim, 정신 차려라”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국적이 미국이다.

조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정당의 대표로 말한다. I am warning you(당신에게 경고한다)”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대표는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있다”며 “쿠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회복조치를 미루면 (임시중지명령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지고 쿠팡 영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어 “일시적으로 입점 기업·택배 노동자에게 피해, 소비자에게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나 우월적 지위를 즐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쿠팡에는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임시중지’ 기간 동안 다른 책임감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임시중지명령을 발동하기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라 전체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쿠팡의 지난해 매출은 약 41조 원이니 약 1조 원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상은 제도개선 전이라도 정부가 할 수 있다”며 “‘탈팡’하는 국민의 분노와 불안에 응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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