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1심 결심… '서해 피격 공무원' 선고는 26일 [금주 재판]

26일, 특검 구형 및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
같은 날,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1심 선고
특검 추가기소… 오세훈·추경호 준비기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조은석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지 15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특검 측 구형과 윤 전 대통령 최후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팀은 7월 19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든 뒤 폐기한 혐의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부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불법성 판단을 내릴 때까지 기일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판단 대상의 핵심이라 보기 어렵다"며 기일을 유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서 진행되고 있다. 결심을 앞둔 23일에는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구속심문이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18일 만료돼 구속 기간이 추가로 늘어날지 주목된다.

26일 오후에는 형사합의25부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출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달 서 전 실장에 징역 4년, 박 의원에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징역 3년, 노 전 실장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과 노 전 비서실장에겐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및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들도 이번 주에 본격화할 전망이다. 23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다음 날인 24일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특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의원총회를 열겠다며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 예결위회의장→당사 등으로 수차례 바꿔 공지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요구안 심의 및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종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을 대는 과정에서 법이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결심공판이 열린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