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CBDC 2차 테스트 속도

한국은행이 잠정 중단했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실험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논의가 지연되는 가운데 한은이 ‘프로젝트 한강’으로 불리는 CBDC 2차 테스트를 다시 추진하는 모습이다.

21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주요 은행들에 CBDC 2차 테스트 추진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다. 한은 관계자는 “구체적 방식과 일정 등 세부 내용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2차 테스트에서는 정부 보조금 일부를 디지털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CBDC를 활용해 사용처를 제한하고,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행정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앞서 한은은 4월부터 3개월간 7개 은행과 함께 1차 CBDC 실험을 진행했으나 이후 이를 잠정 중단했다. 당시 실생활 활용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참여 은행들이 수십억원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다. 민간에서 발행하는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하지만 발행 주체가 중앙은행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싸고 금융위원회와 한은이 발행 주체와 규제 체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제도화가 지연되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금융위에 정부안 제출을 11일까지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법안 초안의 개략적 내용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인 ‘디지털자산기본법 규율 주요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이용자 수와 발행 규모를 기준으로 중요 스테이블코인을 별도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요 스테이블코인을 한은과 협의해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우려가 큰 한은의 입장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은행 중심 컨소시엄 발행요건과 정책합의체 만장일치 합의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종안 도출은 늦어지고 있다. 민주당 TF는 22일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은행권은 당분간 2차 테스트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공문이 내려오면서 실무적으로 준비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과 CBDC는 역할과 목적이 다른 만큼 공존이 가능하다”며 “기존에 예정돼 있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 논의 지연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도예리 기자 yeri.d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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