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잇따른 붕괴사고…제재보다 감독당국 역할이 중요

[앵커]

정부는 지난 9월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냈죠.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에도 울산과 광주 등 근로자가 3명 이상 숨지는 대형 붕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불호령을 내리는 것 뿐만 아니라 사고 전, 제대로 된 감독에 나서는게 더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기자]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를 낸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부과와 건설사 등록 말소 등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노동자 7명이 숨진 울산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부터 지난 11일, 콘크리트 타설 중 철골이 무너져내리면서 노동자 4명이 목숨을 잃은 광주 도서관 붕괴사고까지.

중대재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산업 현장에서 숨진 근로자는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명 늘어나는 등 통계작성 3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건설 현장 붕괴 사고와 사망자는 2022년 18건, 25명에서 지난해 12건, 13명으로 줄긴 했지만 아직 두 자리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또다시 예고했습니다.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지난 15일, 고용노동부 전국 기관장 회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내년도 감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미 충분한 만큼, 이제는 정부 스스로 제대로 된 현장 점검에 나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조원철 /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 “더 이상 뭐 (대책을) 가할 게 없어요. 다만 감독관이 이 공직에 있는 감독관이든지 발주기관의 감독관이 현장에 안 나갔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80%, 90%입니다.”

정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을 촘촘히 하기 위해 바로 내년까지 근로감독관을 2천 명 늘릴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근로감독관 제가 늘리라고 했는데. 간이 작아서 그런거 같아요. 올해 천 명 늘렸어요? (예.) 내년에 천 명 내후년에 7백 명… (내년까지 2천 명입니다.)”

하지만 현재 근로감독관 60%가 경력 5년 미만인 상황에서 대규모 증원까지 더해진다면 전문성 있는 감독이 이뤄질 수 있겠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붕괴 등 중대재해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대책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피는 건 결국 정부의 역할입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이덕훈]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우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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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