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연기관 차량 퇴출 철회…후퇴하는 친환경[시사쇼] : zum 뉴스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 출연 : 이현우 기자

유럽연합(EU)이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완전히 중단한다던 종전의 친환경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의 전쟁 발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자동차업계의 위축 우려가 더해지며 친환경정책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정책변화로 전세계 자동차업계에도 큰 지각변경이 예상되고 있다.
美 이어 유럽도 친환경정책 후퇴…경제논리가 우선

AFP연합뉴스

EU의 정책 변경에 따라 2035년 이후에도 내연기관 차량 생산은 계속되며, 배기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도 2021년 대비 100%에서 90%로 낮춰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전기차 보조금을 비롯해 친환경정책 대부분이 폐기된 미국에 이어 유럽의 친환경정책도 크게 뒷걸음질 하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EU의 정책변화 배후에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유명 차량제조사들의 로비전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저가공세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대 자동차시장인 미국의 친환경정책 폐기로 유럽 자동차업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

2030년대부터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됐던 내연기관 차량시장이 존속하게 되면서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기존 시장 경쟁구도가 그대로 이어지게 됐다. 그동안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에 집중해 온 유럽 차량 제조사들은 모든 부문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럽이 강경한 친환경정책을 발표했을 때와 경제적 상황도 크게 달라졌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전쟁이 겹치면서 주요 생필품과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다. 앞으로 상당 부분의 예산을 방위비 증액에 써야 하는 상황도 부담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경기 상황을 개선하기가 매우 어려워진 것이다. 에너지를 중심으로 생필품 물가는 크게 올랐는데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가세하면 서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경기상황이 친환경정책 후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美·유럽과 달리 친환경정책 강화하는 中…그린워싱 강화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은 오히려 친환경 정책 강화, 그 이면의 전략유럽과 미국이 친환경 정책에서 후퇴하는 가운데 중국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9월 시진핑 주석이 배기가스를 7%에서 10% 감축하겠다고 전 세계에 공언한 이후 실제로 계속 감축에 나서고 있으며, 미국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이다.

중국은 2040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더 나아가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의 100%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바꾸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이 전기차와 친환경 차량 산업에서 저가 공세를 펼치며 전 세계 거의 모든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서, 산업적 측면에서 친환경 정책이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대기 오염 문제가 국내에서 매우 심각한 국가다. 정부 차원에서 배기가스를 감축해야만 자국 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절박함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친환경 정책 강화에는 더 복잡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유럽은 현재 희토류 문제에 있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 변동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환경 규제에 막혀 있던 희토류 채굴 사업과 재련 사업의 규제를 풀고 본토에서 다시 채굴을 시작했다. 중국은 이러한 변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자신들은 유럽과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변화와 관계없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다한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이른바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라 불리는, 친환경을 통한 이미지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산업적 이익과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자동차 산업 지각변동…시장 분화 예상

연합뉴스

유럽의 친환경정책 후퇴는 자동차업계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내년부터 쉽지 않은 시장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과 유럽이 사실상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저가형 전기차 시장은 완전히 중국이 석권하고, 대신 미국과 유럽은 자율주행차량, 플라잉카 등 신기술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고급 시장과 브랜드를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고 저가형 시장을 중국이 장악하는 양분화가 심화되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생존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앞으로 양분화 될 시장에서 어디에 강점을 두고 어느 시장에서 지분을 확보할 것인가가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내연기관 차량이 시장에 남게되면서 이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술 발전과 경쟁도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앞으로 국내 자동차업계도 내연기관 기술 경쟁,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과의 틈새 시장 확보, 플라잉카 같은 신기술 개발이라는 세 가지 경쟁에서 모두 강한 경쟁력을 가져야하는 상황이다. 시장 흐름을 선도하거나 적어도 더 빨리 따라갈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