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힘 빼기' 외친 민주당...내란재판부 첫 관문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 때로는 내란세력으로 매도하는 등 날을 세워왔습니다.

사법 개혁안 추진도 힘 빼기 작업의 일환인데, 그 첫 전선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이번 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지난 1년 가까이, '조희대 사법부'와 내내 각을 세웠습니다.

비상계엄 때 왜 침묵했는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왜 대선 한 달 전 파기환송했는지, 비판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월 30일) :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조희대가 윤석열과 통화를 했는지, 김건희와 이야기를 했는지….]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9월 18일) :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그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빨리해야 했는지….]

이런 갈등 속에, 관례를 깨고 처음으로 국정감사 '일반 증인'에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은 허공만 응시하며 100분을 보냈고,

[조희대 / 대법원장 (지난 10월 13일) :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추미애 법사위'는 초유의 대법원 현장 검증까지 진행하며, 사법부 난타의 선봉에 섰습니다.

이른바 사법 개혁도 속전속결,

대법관 증원 등 5대 과제에 재판 소원제, 법 왜곡 죄까지 추진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내란 청산의 핵심, 논란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이번 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무작위 배당 원칙을 깨고 입맛에 맞는 판사를 고르는 거냐는 '위헌 시비' 속에, 민주당은 두 차례 의원총회를 거치며 한발 물러선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지난 16일) : 항간에 최소화한다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되느냐는 많은 비판도 있었는데요, 위헌 소지를 없앴다고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크리스마스이브를 디데이로 잡았는데, 사법부는 국가 중요사건에 전담재판부를 만드는 예규를 기습 발표하며, 일종의 반격에 나섰습니다.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지난 18일) : 내란재판부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처분적 재판부 구성이라고 하는 것에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자 우군으로 꼽히는 조국혁신당도 입법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평가하는 등 동력이 다소 약해진 상황,

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가 전담재판부 정당성을 인정한 거라고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9일) : 입법부인 국회에서 전담 재판부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것을 반대하는 것 이건 입법권 침해 아닙니까? 법이 통과되려고 하니까 예규 소동을 벌입니까?]

내년 설날 전, 법 왜곡죄 처리를 약속하는 등 사법 개혁 시간표가 촘촘하고 강경 지지층의 의지도 완강하기 때문인데, 비판 여론은 일부 변수입니다.

내란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뤄지면 오히려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 위기의식도 있는 만큼, 사법개혁 세부 시간표를 두고 민주당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이주연
디자인 : 정은옥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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