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는 생존 문제"라지만...재정 부담·우선 순위 '난관'

[앵커]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는 청년층을 고려해 정책 검토를 지시했는데,

재정 부담부터 중증질환 급여화가 먼저란 반론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은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약해 청년층의 뜨거운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이재명! 나의 머리를 위해.

반면, 올해 대선에선 막대한 재정 소요를 의식해 공약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 탈모 인구가 천만 명으로 추정될 만큼 광범위해 폭발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월 21일) : 저는 포기했어요. 저는 더 빠지면 그냥 삭발하려고요.]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5월 21일) : 아냐. 포기하지 마. 내가 다 코치해줄게. 할 수 있어. 나도 했는데. 포기하지 마.]

이 대통령은 3년 만에 다시 탈모를 생존 문제로 규정하며, 건강보험 급여화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청년들이 건강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아 소외감이 커진다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6일) : 옛날에는 이걸 미용이라고 봤는데, 요새는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 같은데요. 세대 간에 보험료는 냈는데, 나는 혜택이 없다. 근데, 나는 정말 이건 절실한데 이건 왜 안 해주냐, 이 문제는 고민은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역시 건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는 원형탈모 등 질병성 탈모 환자만 건보 혜택을 받는데,

지난해 23만 명 진료비로 456억 원이 들었고 건보에서 304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를 노화나 유전으로 인한 탈모 치료에까지 적용할 경우 재정 부담은 수천억 원대로 급증할 수 있습니다.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6일) : 급여에 대한 적용 기준과 타당성, 그다음에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건보 편입으로 약값이 내려가면 그동안 진료받지 않던 '샤이 탈모인'까지 나서 잠재 수요를 자극할 여지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증·희귀 질환을 제쳐 두고, 탈모약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건 건강보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단 비판을 넘어서야 합니다.

[김성근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희귀 중증 질환, 난치성 질환, 그다음에 암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질환에서도 아직까지 비급여가 되는 부분도 많거든요. 이걸 급여로 돌리는 게 더 우선이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당장 내년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설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어 탈모약의 건보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은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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