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브리핑] 한반도 평화 특사 가동…"정세 큰 변화 필요"

<출연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이번 주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떤 외교·안보 사안들이 발했을까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과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북미 정상이 내년 1분기에 만날 확률이 60%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의 전망인데요. 그러니까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전에 일정한 시기가 마련될 거라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도 응할까요?

<질문 2> 하지만 차 석좌는 두 정상이 만나더라도 "큰 돌파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 진전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만남 자체로 의미 있는 성과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요. 현 상황에서는 북한을 대화의 판으로 유도하기 위해 한미가 제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질문 3>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 통일부는 '제재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실효성을 이미 상실한 대북 제재를 가지고는 대화할 수 없다는 건데요. 미국 측에서는 제재 준수를 강조했지만,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특사를 가동하겠다고도 하는데 남북대화 계기 마련될까요?

<질문 4> 한편, 북한군이 지난달에만 군사분계선을 열 차례 침범하는 등 이틀에 한 번꼴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으로 넘어왔습니다. 지뢰를 매설하려 했다는 의심도 나오는데요. 맨눈으로 봐서는 남북 간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질문 5> 유엔 제재 대상인 트럭과 정밀기계 등은 중국과의 밀수를 통해 북한으로 넘어가고 있죠. 이렇게 밀수를 포함한 북중 교역규모가 지난달 2억 8,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반등한 건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까?

<질문 6> 최근 북한 내부에서는 지방 발전과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분위깁니다. 김정은 위원장, 사흘 만에 또 지방공장 준공식에 나섰는데요. 내년 초 제9차 당 대회를 앞두고 지방 발전 정책의 결과물을 핵심 성과로 내세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북한 내부 경제 사정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질문 7> 북한의 대외 관계 전망도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북한이 내년에 동해에서 북중러 연합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건데요.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활용되리란 겁니다.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라 보세요?

<질문 8>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21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는데요.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뿐 아니라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도 언급됐다고요?

<질문 9>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는데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대외선전용 매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가 비판했지만, 아직 북한 당국이나 관영매체는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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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재(park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