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완화·폐지되나...앞으로 전망은？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개선 카드 가운데 하나로 대북제재 완화 방안을 언급했는데 현실적으로 대북제재 실효성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정 장관 표현에 따르면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뒷마당이 뚫려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제재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제재의 효율성, 효과성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그렇고 정책 쪽에서도 과연 대북제재가 제대로 작동하냐 안 하냐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저는 큰 틀에서 제재는 여전히 작동을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실질적으로 대북제재, 특히 유엔에서 부과된 대북 포괄적 제재라든지 아니면 미국이 또 대북 포괄적 제재를 한 시기가 2018년부터 19년 그 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과 최근의 북한의 대외 무역량을 비교해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전 같은 경우에는 대외 무역량이 연간 한 60에서 75억 달러 정도 됐는데요. 지금 2024년 기준으로 20억 달러가 채 안 되는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제재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제재를 무시하면서 북한과 협력을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유엔 제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이 동의해서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제재를 그렇게 무시하지는 못하고요. 또 하나는 북한 스스로도 역설적으로 제재가 작동한다라는 그런 것을 확인했는데 지난 9월 20일 최고인민회의의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재에 대해서만 5번이나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제재가 그렇게 아프지 않고 제재가 관련이 없다면 그런 정도로 얘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지난 10월 말 APEC 정상회의 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계속 얘기했는데 저는 북한이 여전히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도 그 과정에서 제재가 해제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 때문에 아마도 미국과 담판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제재 완화를 얘기했는데 케빈 김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앞서 정 장관과의 면담에서 제재를 준수하겠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요?

[박원곤]
미국 정부 입장은 아직까지도 제재가 중요하다고 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재에 대해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미국이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저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제재 완화라는 표현 대신에 제재 예외라든지 아니면 인도주의적인 지원 차원에서의 제재의 예외를 받는 그런 쪽으로 강조하는 것이 미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제재 완화를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렇게 한미 간에 서로 사전에 좀 더 조율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게 한미 공조에 혹시라도 균열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도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북한의 태도겠죠. 북한이 대화에 나서지 않고 도발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제재 완화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반대로 북한이 일정 수준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제재 완화나 제재 일부 해제도 더 논의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천안함 피격 이후에 만들어진 5. 24 조치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그전에도 이게 효력을 상실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폐기를 하거나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히지는 않았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박원곤]
그렇습니다. 5. 24 조치에 대해서 기억들을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2010년에 말씀하신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에 5월 24일,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 제재거든요. 한국이 하는 독자 제재.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남북 간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 당시 그렇지만 개성공단과 금강산은 예외로 했었고요. 두 번째,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세 번째, 북한 선박이 우리의 해역 통과를 금지한다.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대북 신규 투자 및 지원을 중단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형해화된 것은 효력을 상실했다라고 보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면서 남북 간 교류가 상당히 활발했지 않습니까? 체육 문화 교류도 있었고. 그런 면에서 5. 24 조치가 엄격히 지켜지지 않았던 그런 전례들은 분명히 있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도 공식적으로 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해제되면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미국과의 공조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미국은 여전히 제재를 중시하는데 한국이 먼저 이런 식으로 독자 제재를 해제해버리면서 이게 선제적으로 제재 완화의 선례를 만드는 그런 효과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혹시라도 한미 간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역시 중요한 것은 과연 그렇게 한다고 북한이 호응을 해올 것인가. 여전히 북한의 호응 가능성은 크지 않고, 5. 24 조치의 원인이 됐던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여전히 북한의 책임론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 24 조치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호응해 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우리 정부 내에서 통일부와 외교부의 엇박자 논란, 이른바 자주파, 동맹파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게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박원곤]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논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노무현 정부 때는 그래도 남북 간의 관계가 유지가 됐고 제한적이지만 협력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둘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한미 관계, 미국이 그런 것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한다. 그래서 이른바 자주파, 동맹파 그래서 어느 쪽에 방점을 찍느냐에 대한 약간 논란이 있었다고 판단되는데요. 지금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됐고 이것은 우리가 단절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아예 명백하게 한국과는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남북관계를 중시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한미 관계가 더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예측하기에 내년 초 상반기에 미북 간에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 정상회담 과정에서 뭔가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강조점을 두고 해야 될 것은 한미 간의 공조겠죠. 그런 측면에서 동맹파, 자주파의 논란은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간의 적대 해소는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 자주파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박원곤]
그 표현 자체는 어쨌든 원칙은 맞죠. 왜냐하면 남북관계는 통일부가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저는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약간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고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치니까 각각의. 외교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외교부가 해야 할 일과, 또 통일부가 해야 할 일, 명확한 업무 간에 규정을 한 것이고 또 일정 수준 부처 간에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하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대통령 안보실에서 그것을 종합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북한 움직임을 보면 미사일 도발은 줄었는데 지난달에만 10차례 군사분계선을 침범했고요. 계속해서 우리 측에 지뢰를 매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박원곤]
이게 북한이 말하는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이라고 하는 거죠. 현재 한국과 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종전이 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휴전 협정을 맺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MDL이라고 해서 군사분계선을 서로 간에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표지판이 1292개가 있었는데, 53년에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그간 다 유실돼서 한 200개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얘기했고, 1973년에 그래서 유엔사가. 정전협정의 주체는 유엔사입니다. 그것을 한국 측에서 그것을 주관하는 것은 유엔사이기 때문에 73년에 다시 표식을 만들려고 보수를 시도했지만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서 그것이 중단됐거든요. 그리고 지난 11월에 우리 정부 당국이 계속해서 북한이 이런 식으로 MDL 군사분계선 이남을 침범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해서 불필요한 충돌, 이거 잘못하면 확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관리하자 해서 대화를 제의했는데 북한은 묵묵부답이고 오히려 계속해서 침범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생각하는 것과 한국이 하고 있는 생각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존의 군사분계선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북한은 그것을 국경선이라고 말하면서 정전협정을 이미 2013년 무효화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작업들을 보면 이것을 방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격용으로도 같이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철책을 만드는 것들도 당연히 북한에서 내려오는 주민들을 막는 것도 있지만 자신들이 필요할 때 지뢰 매설과 더불어서 남침할 수 있는 통로들은 전술적으로 다 마련해 놓고 있거든요. 또 하나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북한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작업 중의 하나는 4개 장소에 약 10km 정도 되는 대전차 방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런 방벽들인데요. 그런 방벽들을 만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한국이 북한으로 우리 전차기갑여단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있지만 북한이 우리의 근로기갑 여단을 몰아넣고 자신들이 공격을 하면서 필요하면 자신들은 옆으로 내려올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두는 거거든요. 이것은 공격과 방어를 위한 국경선화 작업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이 지방발전정책을 계속해서 다그치고 있으면서 대남 메시지라든가 대외 메시지를 별로 내고 있지 않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박원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명백하게, 특히 대남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의 관계를 이미 확정을 시켜놨습니다. 2023년 국가 전원회의 때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고 이미 알려졌죠. 똑같은 내용을 올 9월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아주 명백하게 적대적 인식, 한국과 미국에 대해 적대적 인식을 밝혔고 또 비핵화에 대해서도 비핵화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는 없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한국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겠다,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고 그 무엇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그 누구도 아니고 가장 최고지도자, 수령이라는 김정은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이 뭔가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새롭게 김정은 입에서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는 한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 체제의 특징이고요. 또 문제는 한국의 이른바 진보라든지 혹은 보수의 정부가 등장하더라도 다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북한이 말씀드린 이런 노선이 바뀌지 않는 한 한국을 계속 배제하는 그런 정책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유엔군 사령부가 최근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DMZ에 대한 출입통제 권한은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여당 쪽에서 비군사적 목적의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을 추진하는 데 대한 반대 입장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곤]
유엔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고민이 되겠죠. 왜냐하면 한국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켜버리면 그 법과 유엔사는 종전협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게 국제법상 조약으로서 의미를 갖거든요. 두 개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DMZ라고 불리는 것은 정전협정에 따라서 일단 설정된 군사 완충지대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출입과 통제 권한은 유엔사가 부여받은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협정, 만약에 한국이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정전협정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을 유엔사는 우려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느냐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양쪽 다 각자의 입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제법상에서는 유엔사의 정전협정 준수와 자신들의 임무가 맞고. 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현실적 필요성이 있겠죠. 지난 70년간 정전협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든지 평화적인 관광객이라든지 환경 조사단, 그런 것들도 다 일일이 유엔군사령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주권 영역으로서 적절하냐, 그런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저는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유엔사와 한국 정부 당국이 긴밀한 협의가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비군사적 출입 조치를 간소화하거나 아니면 일부 권한을 위임받는 형태로 한다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갈등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반도 리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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