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김건희 특검' 첫 출석...진술거부 없이 입 열까?

■ 진행 : 이여진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종료 8일을 앞두고 처음이자 마지막 대면조사가 될 것 같은데요. 김건희 씨와 함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될지도 관심입니다. 특검 주요 수사 내용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아무래도 처음이자 마지막 대면조사이다 보니까 오래 걸릴 것 같죠?

[강성필]

아무래도 처음이자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혐의 내용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개입이라든지 아니면 매관매직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여러 사람이 여러 차례 관련돼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만으ㅗ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보도를 들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진술거부권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소명이 될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이 지난 7월에도 대면조사를 시도했지만 그때는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출석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그 당시에는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이든 해병대원 특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고요.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에서 계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의사를 피력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내란 특검,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것보다는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본인의 방어권 행사에 유리하다고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금품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그게 뇌물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걸 인지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변호인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거는 김건희 여사가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구체적으로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어떤 청탁의 이유를 뭔가 했을 가능성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진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출석요구서에 6가지 피의사실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서 오전 조사에서는 명태균 씨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강성필]
2022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준석 당시 당 대표에게 공천과 관련해서 불법적인 개입을 했다는 혐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준석 지금 현재 개혁신당 대표가 특검에 제출한 녹취록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파이팅이 있다, 그래서 검토해 봐라.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내일 윤상현을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하니까 그 이후에 하나하나 상의하겠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미 많은 정황도 있지만 녹취록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기에서 혐의를 빠져나가기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김건희 씨와 공범이라고 적시를 했는데 이런 혐의로 추가 기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대통령이 대통령의 신분일 때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당선인 신분일 때 얘기했는지가 법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윤석열 당선인 신분이죠, 인수위 때 얘기를 했다면 그건 부적절하다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본인이 직권이 없거든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당시 대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될지 당선인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 선거 동안에 열심히 노력한 사람, 정권교체에 뭔가 공을 세운 사람의 입장이라면 그 사람이 당연히 총선이든 아니면 보궐선거든 지방선거에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공천심사위원회나 공천관리위원장의 시스템에서 그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영향을 준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었는데 대선에서 진 당시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박지현 비대위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인천 계양 을에 콜 해달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로는 당이 원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당에 본인의 공천을 해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문제는 전혀 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셀프 공천이거든요. 그런 당내 민주주의에 있어서 공천 시스템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민주당 내에서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의 공천이라는 게 어디까지 추천이고 의견 표명인지, 그리고 당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갈아엎을 만큼의 상황인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돈 거래나 청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내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김건희 특검이 소환조사를 합니다. 피의자 신분이고요. 그러니까 주말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전 대표를 연달아서 이틀 동안 소환조사하는 거예요.

[강성필]
이준석 전 대표도 불법적인 내용에 휘말린 거죠. 이것은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볼 수가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당 대표면 공천권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주는 당사자이긴 하지만 공관위의 업무는 독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 녹취록에서도 나왔듯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천에 대해서 누가 좋고 누구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상황에서 대통령님,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불법입니다, 저도 당대표지만 관여할 수 없고 공관위에서 절차에 맞게 할 테니까 지켜봐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당선인이 선거를 열심히 도왔다는 그런 이유로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데 이거 들으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의 의중이 과거부터 음으로 양으로 반영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쨌든 저렇게 노골적으로 지시를 한 정황이 드러난 이상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적인 여론에 더해서 특검이 기소를 하고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처벌할 거라고 믿습니다.

[앵커]
또 하나 관건이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뇌물죄 공범으로 기소할 것인가 이 부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김기흥]
우선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나토 3종 목걸이 관련해서 본인이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배용 위원장 관련해서는 금거북이 받은 정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검사로부터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건 우선은 일정 부분 김건희 여사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받은 게 검찰 수사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다고 한다면 가중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대통령이 인식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을 민주당이나 특검에서는 대통령이 충분히 인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청탁을 받아들여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해병대원 특검 관련해서 처음에 근본적인 공방은 뭐였냐? 민주당에서 문제제기하는 거는 구명로비 의혹이 성립이 돼서 대통령이 격노하고 대통령이 화를 냈기 때문에 그로부터 수사 외압이 있었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병대원 특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른바 이종호 씨가 해병대원 특검 관련해서 본인이 뭔가 VIP에게 연락해서 사표를 쓰지 말라고 한 그 워딩을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해병대원 특검에서 이른바 구명로비 관련해서 기소한 사람이 1명도 없습니다. 결국 구명이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화를 내서 수사를 외압했느냐. 더군다나 수사 외압 관련해서 영장을 신청했지만 다 기각이 됐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볼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김건희 여사가 뭔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걸 밝혀내지 못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도 김건희 여사가 어떤 금품을 받은 게 꼭 대통령에게 영향을 줘서 대통령이 어떤 행사를 했다, 그렇게 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 수사 중에 통일교 의혹을 빼놓을 수 없는데 어제 한학자 총재 재판에서 통일교의 큰 그림이 드러났더라고요. 청와대 진출, 여든 야든 국회의원 공천권을 노린다,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강성필]
통일교와 관련해서는 전방위적으로 로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이면 여당인 대로 야당이면 야당인 대로, 그리고 본인들의 한일해저터널에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든 야든 가리지 않고 통일교가 그동안 로비를 해 왔다는 정황들이 있는 것이고. 이 정황과 관련해서 리스트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명품을 구매한 영수증 목록이 있고 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든 야든 정치권 전반에 있는 수사로 확장되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만났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불법적인 뇌물수수가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국민의힘이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뇌물을 수수하고 또 매관매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법적인 해석을 하면서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몰랐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금거북이하고 편지는 김건희 씨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임명은 누가 했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김건희 씨가 금거북이 받고 이 사람 임명해 주세요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특검 시절에 본인이 개발한 특허 있잖아요. 경제공동체. 여기에 대해서도 뭐라고 나왔습니까? 친분 관계를 넘어 경제적인 이익을 공유했는데 김건희 씨도 금거북이 받고 명품 그림 받고 명품 시계 다 받고 나면 그 경제적인 이익을 누구랑 공유합니까?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마치 법적 해석을 하는 것처럼 계속 옹호하는 태도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 통일교 원로인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간의 카톡 메시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윤정로 전 세계일보 부회장이 권성동 의원을 연결시켜준 인물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 영사나 대사 자리도 가능하고 공천 요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오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판단한 거죠. 실질적으로 그게 만약에 요청이 있고 대가가 이루어졌다면 특검이 그거를 수사했을 겁니다. 그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멈췄다고 보고. 우리가 이 사람들의 통일교 고위 간부 회의록이 알려지고 그 내용을 봤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만, 아니면 민주당만 한 건 아니고요. 2021년 10월에 작성된 것인데 이때는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경선 과정에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종적으로 후보로 확정된 시기는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특정 정치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통일교의 교세 확산을 위해서 정치권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거기에 크게 방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려면 청와대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공천권도 받은 다음에 꿈을 크게 가진 것 같습니다. 2027년도는 대선 후보를 내서 대권까지 잡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정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두 명을 포섭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의 바람과 상상이 덧붙여진 회의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첫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는데요. 출석 전후 입장표명 통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14시간 넘는 마라톤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를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취재진이 통일교 측이 저서 500권, 1000만 원어치를 산 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냐? 그리고 천정궁에는 간 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고 떠났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인에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동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천정궁에 갔습니까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갔다, 안 갔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드릴 말씀이 없다 이런 것은 갔다는 얘기죠. 최근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 모 방송 나와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든 야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소명을 해야 될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행사장에 갔다. 그런데 갔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교 관련 행사인데 여기에 전재수 의원, 임종성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규환 의원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있어서 참석을 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조금 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해명을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통일교에서 전재수 전 장관과 관련해서 도서를 500권을 구매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만 원짜리 500권이면 1000만 원 상당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 관련해서 영수증 처리가 다 됐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로 봐야 될 게 서류상으로 오가는 것만 정상적으로 처리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물이 갔냐 안 갔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후원해 주기 위해서 돈을 보내고 영수증만 받는 경우가 허다하고 책은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야말로 우회적으로 불법적인 자금을 건넨 건데. 여기에 있어서는 통일교 측에서 전재수 의원의 도서 500권을 가지고 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소명이 계속해서 전재수 의원에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민주당만의 문제도 아니고 국민의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입니다. 그러니까 통일교가 과거 대선 국면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까지 한국으로 오라고 해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만나게 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의 전방위적인 로비를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한두 명 로비하고 말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본인들이 국회의원도 만들고 청와대도 진출하고 이런 생각 충분히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실제로도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 종교 관련된 비서관 자리가 있어요. 다수 종교, 소수 종교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 수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을 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정치인이 3명인데 일단 전재수 의원만 처음 소환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김기흥]
아무래도 경찰 입장에서는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아무래도 현직이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이른바 전직보다는 현직이 살아있는 권력이 지금 어떤 사안이 있다면 그걸 밝혀내는 게 급선무라고 봅니다. 저는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문제가 큰 게, 우선적으로 기자들이 질문하는 게 한학자 총재를 만났냐 그 부분.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천정궁에 들어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써 말씀을 안 하고 계십니다. 소위 말해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하시는데. 처음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4000만 원의 불가리하고 까르띠에 명품 2개라고 했는데 경찰이 2000만 원의 시계 한 점으로 바꿨습니다. 그 근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종의 그림을 그려놓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려는 게 아닌가. 왜냐. 3000만 원 이상일 때 공소시효가 10년이 되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성립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알았을 때는 3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에는 2000만 원과 시계 1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주시해야 되는 거고요. 전재수 전 장관이 문제가 뭐냐 하면 본인이 통일교 관계자하고 사진을 찍을 때 그냥 아는 형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형님이 책을 줬고 그 책이 한학자 총재 관련 책인데 그걸 떡하니 들고 찍었어요. 그 아는 형님이 그냥 아는 형님이 아니라 통일교에서 한일 해저터널 관련해서 가장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심지어 그 내용을 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한학자 총재에게 헌납했던 그 사진이 남아 있는 그분입니다. 그러면 통일교에서 핵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통일교 산하에 있던 어떤 단체에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줬는데 그 단체가 어떤 단체냐? 전재수 전 장관이 언급했던 그 아는 형님이 있던 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7차례나 통일교 행사에 본인이 갔다는 것이 알려지면 본인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아는 형님이 원해서 책을 들고 찍었다, 애초부터 설명이 굉장히 본질적인 걸 가리고 본인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려다가 언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재수 전 장관이 통일교와 관련이 없다는 본인의 항변이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뿐만 아니라 야권의 정치인들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통일교 관련 특검을 발의해야 된다, 이런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는 응답률이 60%를 넘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강성필]
국민들께서 통일교 의혹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62%의 찬성 여론이 있는데 저 찬성 여론은 민주당만 해라가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통일교가 민주당만 로비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권성동 의원 구속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미국 부통령도 만나게 해 주고 이런 것도 다 드러나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연루된 사람의 명단이 나오고 있고 시도지사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왜 특검을 민주당만 하자고 하는 거죠?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있는 통일교 관련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이 60%가 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일단 국민의힘에서 말하듯이 후보를 추천을 하는 과정, 특검의 범위 이런 것들을 개혁신당하고 먼저 논의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개혁신당하고 잘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에서는 한번 논의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안을 만들어보세요. 분명히 그 안이 만들어질 때쯤이면 이미 경찰 수사는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국민 여론을 봐서 민주당이 특검을 추진할지 안 할지 그때 가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은 빼고 특검하자, 이 주장 자체가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도 특검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방선거 때까지 이 이슈로 계속 끌고 가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저희가 김건희 특검하자고 했을 때 그 근거로 저희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진짜 특검을 하고 싶다면 국민의힘도 포함한 특검안을 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조금 전에 그래픽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에서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67%로 국민의힘 지지층 60%보다 더 높았거든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내일 오찬 회동을 하면서 공동발의를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김기흥]
저희가 특검을 할 때 국민의힘은 빼자,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통일교 관련해서 여러 의혹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말자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주당만 파자, 이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국민적 여론이 높냐. 이게 특검 속에서 민주당 쪽 인사가 나오니까 덮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첩도 안 하고 덮었는데 뒤늦게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뒤늦게 이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를 했을 때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민주당 쪽에서 하시나 본데 저희가 볼 때는 압수수색을 시차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기자를 했기 때문에 법조 기사를 쓰면 동시 압수수색은 있어도 시차 압수수색은 없습니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키우는 거죠. 심지어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전재수 의원실에서 파쇄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그런데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할 의지가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야 가리지 않고 지지자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무엇보다도 본질은 이렇습니다. 특검에서 민주당 인사들의 돈 문제 관련해서 했을 때 특검이 대통령실에 보고를 안 했겠습니까? 저는 보고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걸 인지하고 계셨는지 이 부분도 밝혀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통일교 측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를 만나고자 한다. 그래서 정진상 쪽에 연락하겠다, 그 녹취가 있습니다. 이건 진술이 아니고요. 윤영호 전 본부장이 통일교 관계자와 41분 통화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통일교 관련해서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2일과 9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해산시키고 재산을 빼앗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강한 입장을 내셨는지. 그렇다면 저희는 묻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학자 총재를 만났는지 이 부분까지도 특검을 통해서 규명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살아 있는 권력을 경찰이 과연 수사할 수 있을지 이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한계가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보고. 특검에 대한 명분 당연히 살아있는 권력이 지금 수사기관이 미온적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은폐하다가 탄로났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여론이 중요한데. 여론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여야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선제적으로 예규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서울고법에서도 준비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민주당은 24일날 강행처리를 밝혔는데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강성필]
대법원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선제적으로 했다, 이 말이 잘못된 겁니다. 이제 와서 하는데 그게 어떻게 선제적인 거예요? 선제적이라고 하면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얘기하기 전에 했었어야 그게 선제적인 거고. 또 본인들이 민주당이 주장할 때는 위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던 내란전담재판부를 왜 예규로 만드는 거죠? 사실 허점이 있습니다. 속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속내가 있냐.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수정안, 내란전담재판부와 지금 대법원이 예규로 내세우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의 큰 차이점은 영장전담판사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에서는 영장전담판사 관련해서 내란전담재판부에 없어요. 내란전담재판부 영장전담판사가 민주당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은 무작위 원칙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 지금 무작위로 된 겁니까? 어제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말을 했는데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니까 지귀연 재판부는 전자배당, 무작위 배당이 아니에요. 지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 자체가 본인들이 내세웠던 근거와 논리가 허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민주당으로서는 당내에서 대법원이 예규를 냈기 때문에 이걸 지켜보자라고 하는 의견도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한편으로는 입법을 하고 나면 그 입법에 맞춰서 예규를 만들어야지 언제든지 본인들이 바꿀 수 있는 예규대로 가는 것이 맞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흐름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당내에서 대법원이 하는 것을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대법원은 무작위 배당을 해서 위헌 소지를 없앤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기흥]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사실상 무작위 원칙이 아니고요. 특정 상황과 특정 인물에 대한 재판 관련해서 사후적으로 맞춤형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맞춤형으로 처음에는 법원의 외부에서 추천을 한다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그게 위헌이 되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 한다고 했죠. 법원 내부는 이른바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되게 있는 전국법관회의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보, 좌파 쪽 판사들이 이 문제를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민주당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지금 사법부가 문제가 있다, 내란과 한통속이다. 그거 관련해서 다른 곳도 아니고 조은석 내란 특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관련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혐의가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로 기소를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이른바 계엄이 곧 내란이지 프레임, 그리고 그 프레임을 넘어서서 또 사법부가 내란과 한통속이라는 그 프레임 자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멀쩡한 사법부를 겁박해서 사법부를 좌지우지할 수 있고 입법권을 남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는 민주당 식의 재판을 본인들의 입맛대로 인민재판을 하겠다, 그런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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